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지부장 신왕식)가 전라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7월 1일자 조직개편을 위한 TF(태스크포스) 활동 참여를 중단한다고 8일 공식 발표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TF 논의에 성실히 임해 온 우리 조합의 책임 있는 판단이며, 현재 조직개편 추진의 방향성과 절차상 문제로 인해 불가피하게 내린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김대중 교육감 임기 말, 세 번째 조직 개편이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 또 다른 개편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처럼 연속적인 개편은 조직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과 1년을 남겨둔 시점에서의 개편은 졸속이며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번 개편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교육지원청 인력을 1~2명 증원하는 방안은 현장의 변화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렵고, 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땜질식 인력 배치로는 학교 현장의 체질을 바꾸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절차적 정당성 부족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전교조는 "8차 회의에 이르러서야 업무분석 자료가 제출되는 등 추진 과정이 거꾸로 진행됐다"며, "치밀한 조직 진단 없이 진행된 개편은 부서 간 통폐합과 인력 재배치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킨다"고 경고했다.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명확한 비전과 방향 제시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산정보팀의 이관 문제 역시 쟁점으로 부각됐다. 행정국 소속이던 전산정보팀을 정책국으로 옮기는 것은 기능적 비효율을 초래하며, 조직 축소의 부담을 정책국과 교육국에만 전가하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전교조는 "학교 현장의 행정 업무를 줄이고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언적 개편이 아닌, 뿌리 깊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지금과 같은 방식의 개편에 더는 명분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 중단은 최종 단절이 아니라, 조건부 보류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실질적인 학교 지원 강화와 교사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방향과 조건이 충족될 때, TF 참여를 재개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교육의 본질을 위한 진정한 개혁이 필요함을 다시금 환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