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CG.  연합뉴스 제공

 

지이코노미 김대진 기자 | 지난해 나랏빚이 50조 원 가까이 늘면서 1,170조 원을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은 전년보다 소폭 줄었다.

 

국민연금이 역대 최고 수익률을 거두면서 국가 자산은 200조 원 넘게 증가했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는 1,175조2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결산(1,126조8,000억 원)보다 48조5,000억 원 증가했으나, 당초 예산상 전망치(1,195조8,000억 원)보다는 20조5,000억 원 줄었다.

 

국가채무는 2016∼2018년 600조 원대, 2019년 723조2,000억 원에서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2020년 846조6,000억 원, 2021년 970조7,00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2022년에는 1,067조4,000억 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46.1%로, 전년(46.9%)보다 0.8%포인트(p) 낮아졌다.

 

기획재정부는 "30조 원대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국채 발행에 의존하지 않고 재정을 운용해 GDP 대비 적자 비율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경기 부진이 심화한 상황에서도 국가채무가 줄어든 것은 정부가 경기 대응에 필요한 재정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 CG.  연합뉴스 제공

 

중앙정부 채무는 1,141조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48조6,000억 원 증가했다.

 

국채 발행 잔액이 49조9,000억 원 늘었고, 외평채는 1조3,000억 원 증가했다. 반면 주택채는 2조5,000억 원 줄었다.

 

지방정부 순채무는 34조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000억 원 감소했다.

 

1인당 국가채무는 2,295만 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국가채무 총액을 통계청의 2024년 말 추계 인구(5,121만7,000명)로 나눈 값이다.

 

작년 국가부채는 2,585조8,000억 원으로, 전년(2,439조5,000억 원)보다 146조3,000억 원 증가했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51조2,000억 원)과 연금충당부채 증가(82조7,000억 원)가 주요 원인이다.

 

국가채무는 나라가 당장 갚아야 할 빚이다. 대표적으로 국채처럼 정부가 돈을 빌리면서 갚기로 한 날짜와 금액이 정해진 채무를 말한다. 일반 가정에 빗대면 은행에서 대출받고 갚기로 약속한 돈과 비슷하다.

 

국가부채는 국가채무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언제 얼마를 갚을지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빚인 '비확정부채'까지 포함된다. 미래에 언젠가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돈까지 모두 더한 수치다.

 

비확정부채의 대부분은 공무원이나 군인에게 지급할 연금충당부채다. 정부는 앞으로 수십 년간 이들에게 얼마의 연금을 지급할지를 미리 계산해 장부에 기록해두는데, 이 금액이 국가부채에 포함된다.

 

다만 실제 지출은 연금보험료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고 있어 국가가 당장 갚아야 할 빚과는 다르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국가채무와 국가부채가 다르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자산은 3,221조3,000억 원으로, 1년 전(3,009조4,000억 원)보다 211조9,000억 원(7.0%) 증가했다. 증가 폭과 증가율 모두 전년(180조9,000억 원, 6.4%)보다 확대됐다.

 

국민연금기금이 역대 최고 수준의 운용수익률(15.0%)을 기록하면서 기금이 보유한 주식·채권 등 유동·투자자산이 늘어난 결과다.

 

2024년 말 기준 국가의 투자자산은 1,448조1,000억 원, 유동자산은 579조 원으로, 각각 전년보다 171조8,000억 원(13.5%), 27조8,000억 원(5.0%) 증가했다.

 

이 중 국민연금 관련 자산 증가분이 169조5,000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국가자산 증가분(211조9,000억 원)의 약 80.0%를 차지하는 수치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635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5조6,000억 원(11.5%)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 무형자산 중 재산 가치가 가장 높은 항목은 국토교통부의 국도 지능형 교통체계(1,180억 원)다.

 

국토 지능형 교통체계는 도로에 설치된 센서 등을 통해 교통정보를 수집해 차량 흐름을 관리하는 교통 체계를 말한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481억 원), 법무부의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469억 원) 순으로 무형자산 가치가 높았다.

 

정부 청사 4곳의 재산 가치는 총 8조5,000억 원으로, 세종청사(3조5,000억 원), 대전청사(2조7,000억 원), 서울청사(1조4,000억 원), 과천청사(9,000억 원) 순이다.

 

고속도로 중에서는 경부고속도로가 12조1,000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영동고속도로(8조1,000억 원), 서해안고속도로(7조9,000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철도 자산은 경부선(7조6,000억 원), 경부고속철도(6조7,000억 원), 경의선(4조 원)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