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좌로부터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두겸 울산시장 사진: 부산시 제공
지이코노미 정태율 기자 |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가 14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제3회 부울경 정책협의회’에서 초광역 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의지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물론 각 시도 실국장급 간부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부울경 경제동맹 출범 2년차를 맞아 협력과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부울경 시·도지사들은 이 자리에서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부울경 협력사업을 대선 공약에 반영시키자고 뜻을 모았다.
부울경 시·도지사들은 "헌법에 지방 분권의 가치 실현 방안, 저출생·고령화,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한 비전과 방향도 담아야 한다"며 "철도·도로 등 광역 교통망 등 부·울·경 공동협력 사업도 대선 공약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부울경 시도지사는 6월 대선에서 공약 반영이 필요한 부울경 공동 현안 사업 21가지도 도출했다. 시도지사들은 “철도, 도로 등 광역 교통망도 다각도로 구축해 나가고 있으나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부울경 공동 협력 사업이 대선 공약에 반영돼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을 목표로 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과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목표로 △울산~부산~가덕도신공항 간 광역철도 건설과 △KTX 경부고속선 울산지선 신설, 이 밖에 △울산-부산-창원-진주 철도 인프라 도입 운영, △2028 울산 국제정원박람회 추진, △초광역권 도심 융합 특구 지정, △김해~울산 고속도로 신설 등이다.
우선 주요 광역철도 등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요구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총 사업비가 3조 424억 원에 달하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3조 12억 원이 투입되는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건설, 총사업비 5217억 원이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가덕신공항 철도 연결선 건설 사업이 있다. 2014년 6월부터 추진된 숙원 사업인 부전~마산 간 복선전철의 부분 개통도 대선 공약에 반영하도록 협력했다.
부울경 시도지사는 이번 6월 대선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배분을 골자로 하는 ‘이중 분권 개헌’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 공동성명을 통해 개헌도 강조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제왕적 국회의 충돌 속에 갈등과 혼란을 거듭하며 국정이 운영되고 있다”며 “수도권 일극 체제로 저성장, 초저출생, 지역 격차 확대는 나날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로 거듭되는 불행한 역사와 이제는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 시기나 방식 등에 대해 박형준 부산시장은 “최선의 방법은 대선과 개헌이 함께 가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주요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개헌 약속을 분명히 하고 개헌 방향에 지방 정부 권한 배분 등이 담기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헌 시기에 관해서는 “내년 지방선선 이후 등으로 사회적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이뤄질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