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서울 양천구의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결을 통한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못했다.

의회 관계자는 “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은 의원 간 협의를 통해 본회의에 부의해 안건 심의·의결 후 선임하나, 제312회 임시회 기간 동안 양당 의원간 상의해 더불어민주당 1명 국민의힘 2명 총 3명을 선임 하기로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간 의견 충돌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양천구의회 모 의원은 결산검사위원 선임 후 “결산은 단순한 회계 절차를 넘어 다음 예산 편성을 위한 중요한 의정활동 이며 결산검사위원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결산검사위원 선임이 됐어도 양천구의회 결산심사위원 10명 중 3명이 퇴직 공무원이며, 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며 “퇴직 공무원이 후배 공무원의 예산 집행을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전문성 부족으로 “지방재정 회계는 단순한 세무‧회계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며, 정책 분석 역량도 요구 된다”라고 강조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투명한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민 A씨도 “모 의원이 제기한 지적사항에 동감하고 양당 의원들이 당리당략에 욕심 내지말고 의정활동에 전념해야 하는데 한심하다”고 말했다.

결산검사위원의 역할은 집행부인 양천구의 지난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사용 내역, 채권 채무 결산 등 예산 씀씀이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그만큼 집행부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 집행 했는지를 확인 심사 할 예정이었다.

한편, 결산검사위원은 활동 수당 명목으로 20여일 동안 400~5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전해 지고 있다.

양천구 한 야당 의원은 "윤인숙 의장은 조례에 따라 이번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이런한 일이 차후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