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무안군의회가 대법원의 최근 판결을 강력히 비판하며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지난 13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무안군의회는 임윤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법원의 정치 개입 규탄 및 사법 신뢰 회복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판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군의회는 “대법원이 불과 9일 만에 충분한 숙의나 토론 없이 졸속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정치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사법부의 행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사법 신뢰를 뿌리째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무안군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법부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사법부도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자정 노력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윤택 의원은 “이번 판결은 시기와 내용 모두 잘못됐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실질적 사법개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와 국민 주권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중요한 움직임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