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는 30일, 시의회에서 제기된 자치구 교부금, 지방채 전환, 기금 운용 관련 논란에 대해 공식적으로 해명하며, 모든 재정 운용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심철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광주시의 재정 운용에 원칙이 없다”며 비판한 데 따른 해명이다.

#심철의 의원, “원칙 없는 재정 운용” 비판

심철의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중, 광주시 집행부의 재정 운용 실태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특히, “본예산에 반영된 일반 재원이 지방채로 대체되고, 기금과 특별회계가 일반회계 재원 보완용으로 전용되고 있다”며 “이런 방식은 원칙 없는 재정 운용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한 “이런 재정 운용은 시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며, 시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경고했다.

심철의 의원의 지적에 대해 광주시는 지방채 전환이 세입 감소와 세출 증가로 인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반박했다. 광주시는 지방교부세와 세수 감소로 인해 세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법정·의무경비 및 국비 매칭사업 등 세출 수요가 급증해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 일부 사업에 대해 본예산의 재원을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모든 지방채 발행은 의회 심의와 승인을 거쳐 진행되었으며, 이는 지방재정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집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채가 발행된 사업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재난·재해 예방 사업, 공공시설 보수 등과 같이 지방채 발행이 허용되는 중요한 사업들에 한정되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심창욱 의원, 특별교부금의 편중 문제 지적

심창욱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자치구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해야 하는 특별교부금이 특정 자치구에만 집중 배분되고 있다”며 “이러한 배분은 본래 취지에 맞지 않으며, 편중된 예산 배분은 재정적 형평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 의원은 2024년 배정된 특별조정교부금이 일부 자치구에만 집중 배정되었음을 지적하며, 광주시가 의도적으로 특정 자치구에 예산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광주시, “일반교부금으로 재정력 격차 해소”

이에 대해 광주시는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는 일반조정교부금으로 해결되고 있으며, 특별조정교부금은 특정한 재정 수요가 있을 때만 지원된다고 해명했다. 광주시는 “특별조정교부금은 일반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 수요. 역점 시책, 재난 복구, 공공시설 보수 등에 대해 자치구 신청을 받아 교부하는 것”이라며, “이때 자치구의 신청을 바탕으로 현장 실사, 사업 타당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부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또한 자치구별로 자치구 재정력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조정교부금을 배분하는 방식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2022~2024년 3년간 자치구에 배정된 교부금 현황을 보면, 일반조정교부금은 총 1조 2,087억 원을 지원했으며, 특별조정교부금은 약 1,339억 원으로 집계됐다.

#기금 운용 및 예치금 처리에 대한 해명

기금 운용에 대해서도 심철의 의원은 기금과 특별회계 자금이 일반 재원 보완용으로 전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공시설기금 147억 원의 ‘예치금’ 처리 문제를 지적했는데, 광주시는 이에 대해 “예치금은 당장 사용이 정해지지 않은 자금을 통합기금에 예치하는 방식으로, 이는 정기예금 및 MMDA 등 금융상품에 예치돼 있으며, 사업부서에서 필요 시 즉시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예치금은 의회 심의를 우회하는 방법이 아니라, 필요 시 언제든지 사업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처리된다”며, “기존의 예산 절차와 맞물려 전혀 문제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시민 중심의 재정 운용 지속

광주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우선순위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으며, 유사·중복 사업 통합과 성과 분석을 통해 세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재정 운용과 투명한 예산 집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해명을 통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강조하며, 시민 신뢰 회복과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