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김태흠 충청남도지사가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도내 일부 기초지자체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상황을 고려해 “공모에 선정될 경우 해당 군과 별도 협의하겠다”고 밝혀 여지를 남겼다.

김 지사는 1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국비 40%, 지방비 60%(도-군 각 50%)의 재정 분담이 요구되는데, 도내 4개 군이 모두 참여할 경우 도비만 연간 1,157억 원이 소요된다”며 “이 같은 막대한 재정부담을 감안할 때, 충남도는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시범사업이라면 전국 9개 도에서 각각 1개 군을 선정해 국비 100%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모 방식은 지자체 간 갈등과 경쟁을 유발할 뿐”이라고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김 지사는 “평소 보편적 복지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다”며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원하는 기본소득 방식은 오히려 소외계층에 대한 촘촘한 복지를 어렵게 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도내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대응도 언급했다. 그는 “도내 6개 대상 군 가운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등 4개 군이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며 “공모에 선정될 경우, 도는 해당 군과 별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69개 군 가운데 6곳을 공모를 통해 선정해,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씩 연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2년간의 사업이다.

공모 신청 마감은 오는 10월 13일까지이며, 농식품부는 10월 15일 서면평가와 17일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 군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