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특정장애인단체가 3일부터 4일까지 서울 지하철 내에서 불법 시위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서울교통공사가 "열차 운행 방해 행위를 원천차단하는 등 엄정 대응을 기본으로, 이용 시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정장애인단체 측이 오는 3일부터 4일까지 '2025년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대규모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장애인단체는 3일 오전 11시 1호선 시청역에 집결해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9호선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 일대에서 대규모 행사를 진행한다. 4일 오전 8시에는 5호선 광화문역에 다시 집결해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강행한다.

공사는 서울시·경찰과 함께 1일 대책회의를 진행한 후, ▲시민·직원 안전 확보 ▲불법행위 원칙 대응 ▲열차지연 원천차단을 시위 대응 3대 원칙으로 하는 시위 대응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시위가 예상되는 주요 역에 양일 간 공사 직원 약 300여 명을 배치하고, 경찰과 함께 질서유지선을 구축해 단체의 돌발행동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을 세웠다. 우선 사전 고지를 통해 불법시위는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리고, 철도안전법 등을 위반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추가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만약 단체가 운행방해나 시설물 파손·역사 내 노숙 등을 시도할 경우, 경찰과 함께 임의로 퇴거조치한다. 또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도 요청한다. 아울러 역사 또는 열차 혼잡이 극심할 시에는 안전을 위해 해당 역 무정차 통과도 시행한다.

매일 오전 시위와 선전전이 이어지고 있는 혜화역뿐 아니라, 광화문역·시청역 등 도심 일대 역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확대하고 시위 대응을 위한 매뉴얼도 강화한다.

현재 공사는 2021년부터 이어진 불법시위에 대한 형사고소 6건, 민사소송(손해배상) 4건을 진행 중이며, 이 중 형사 사건은 검찰 수사 4건, 법원 재판 2건을 앞두고 있다. 민사소송 4건 역시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현재 공사가 특정장애인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가액은 약 9억 900만 원이다. 이는 시위로 인한 열차운임 반환, 시위 대응을 위해 투입된 인건비, 열차 운행불가로 인한 공사의 손실금액을 단순히 합산한 것으로, 여기에 시위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사회적 손실까지 금액으로 환산해 감안한다면 피해 규모는 수천억 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철 이용 중 불편을 겪은 시민들의 민원도 2025년에 접어들어 크게 증가했다. 2023년부터 2025년 11월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특정장애인단체 관련 민원은 총 6598건으로, 이 중 열차운행 방해시위를 재개한 2025년 11월 민원만 1644건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