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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 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안 “졸속·사탕발림” 비판

재정·권한 이양 부족 지적…“실질적 자치분권 필요”
도정 목표 강조·취약계층 지원·중소기업 금융 지원 대책 추진 주문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대해 “졸속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새해 첫 실국원장회의에서 지난 16일 발표된 정부 인센티브안을 거론하며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이양 방안이 빠진 졸속안”이라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재정 측면에서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8조 8천억 원을 요구했으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4년짜리 임시방편에 그친 점을 문제 삼았다. 권한 이양 역시 국가산업단지 지정,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핵심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형식적인 행정통합으로 역사의 우를 범하지 않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충남이 주도적으로 법안을 준비했다”며, 심의 과정에서 적극 대응할 것을 도 공무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실질적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행정부처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결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도정 목표 달성을 강조하며, 실국원장들에게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도민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는 업무 수행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는 21일 체결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 협약과 관련해서는 “800억 원 이상 보증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올해 총 6천억 원 규모 저금리 자금 보증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파, 물가 상승 등으로 취약계층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과 도민들이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는 세밀한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