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중앙정부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지방자치와 행정통합은 불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실질적인 재정 분권과 강제성 있는 권한 이양 조항을 반드시 담아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충남도는 4일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김태흠 지사와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 시장·군수 및 부단체장, 도·시군의원, 사회단체 대표, 전문가, 주민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행정통합 추진 경과 보고와 특별법 설명, 전문가 토크,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도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 지사는 인사말에서 “수도권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빨려 들어가면서 지방은 인구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다”며 “대한민국을 5~6개 광역권으로 통합해야 하는 이유는 수도권 일극화를 막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국가가 틀어쥔 재정과 권한을 지방에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현재 지방세 비율 75대 25 구조로는 지역 주도 성장이 불가능하다며, △지역 내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총액의 5%를 항구적으로 지방에 이양해 연간 약 9조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안에는 양도세와 교부세 일부 이양만 포함돼 연간 추가 확보 재원이 3조7000억 원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지방비 35%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권한 이양 방식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도와 대전시가 마련한 안에는 ‘해야 한다’는 강제성이 담겨 있지만, 민주당 안에는 ‘할 수 있다’, ‘협의할 수 있다’는 임의적 표현이 쓰였다”며 “이런 내용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등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김 지사는 “대전·충남은 1년 반 동안 전문가 의견을 듣고 절차를 밟아 법안을 제출했으며, 대통령이 천안에서 타운홀 미팅을 하면서 모범 사례로 언급되며 급물살을 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광주·전남 법안과 비교하면 대전·충남 법안은 내용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광주·전남이 100이라면 우리는 50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모든 지역의 기준은 동일해야 한다”며 “특례 조항이 들어간다면 개수와 수준 모두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충청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대전·충남의 새로운 발전 동력을 만들 수 있도록 특별법에 우리의 요구를 반드시 반영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의 직접적인 역할을 촉구하며 “빠른 시일 내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만나 행정통합의 방향과 핵심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며 면담을 재차 요청했다.
통합 이후 명칭 문제와 관련해서도 분명한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법안에 약칭으로 ‘대전특별시’를 담고 있는데, 인구 규모와 역사성, 충남의 정체성을 고려할 때 도지사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충남대전통합특별시 명칭을 그대로 두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된 도민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향후 국회 방문 설명 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