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 곡성군이 1분기 재정 집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주민참여예산제와 규제혁신 공모 등 군정 전반의 정책 추진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말 그대로 군정 엔진을 한 번 더 ‘업템포’로 끌어올리는 흐름이다.

 

곡성군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3월 12일 기준 소비·투자 분야 재정 집행률은 75.07%다. 목표액 552억 원 가운데 414억 원이 집행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비 분야는 목표 325억 원 중 233억 원이 집행돼 71.67%, 투자 분야는 목표 227억 원 가운데 181억 원이 집행돼 79.96%의 집행률을 보였다. 아직 138억 원가량이 목표 대비 부족한 상황이다.

 

군은 재정 집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일상경비 교부가 가능한 소비 분야 통계목을 전액 교부하도록 각 부서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 전 직원 복지포인트 전액 사용도 독려하며 소비 분야 집행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행정 내부에서는 “예산이 잠자지 않도록 한다”는 말이 나온다. 일종의 재정 스피드업 전략이다.

 

특히 전라남도는 오는 3월 23일부터 31일까지 소비·투자 집행률이 낮은 하위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곡성군은 현재 도내 순위 10위권 안에 위치해 있어 집행률 관리가 중요한 상황이다.

 

부서별 집행 현황을 보면 소비 분야에서는 재무과, 행정과, 관광과 등의 집행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투자 분야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가 목표 대비 1968백만 원 초과 집행을 기록했고 도시경제과, 축산정책과 등 일부 부서도 목표치를 넘어섰다. 반면 관광과와 산림과 등 일부 부서는 투자 집행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한 상황이다. 군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부서별 예산 체온이 제각각”이라는 표현도 나온다.

 

곡성군은 재정 관리와 함께 2027년도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자료 작성도 진행 중이다. 지방교부세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올해 일반회계 당초예산 가운데 기초수요 측정 항목 16개 분야 자료를 정리한다.

 

전라남도와 시·군 합동집무는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고 이후 교차검증을 거쳐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최종 제출이 이뤄진다. 교부세 산정의 기초 자료가 되는 만큼 ‘재정 데이터 정밀 작업’이 이어지는 셈이다.

 

군민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2027년 주민참여예산제 제안사업 모집도 시작됐다.

 

모집 기간은 3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곡성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안 분야는 주민 복리 증진, 공동체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 활성화 등 생활 밀착형 사업이다.

 

접수된 사업은 8월 부서 실무 검토와 예산부서 타당성 검토를 거친 뒤 9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읍면 총무팀에서는 주민 제안 접수와 안내, 홍보물 게시 등 현장 역할을 맡는다. 군정 속으로 주민 아이디어가 ‘직행 티켓’처럼 올라오는 구조다.

 

정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실명제도 추진된다.

 

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이나 연구용역비 5천만 원 이상 사업 등 주요 정책을 대상으로 담당자 실명과 사업 추진 과정이 공개된다. 대상 사업은 곡성군정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각 실과소는 중점관리 대상 사업 내역을 3월 2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생활 속 규제를 발굴하기 위한 '2026년 곡성군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도 열린다.

 

공모 기간은 4월 8일까지이며 규제혁신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생활 속 불편 규제나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제안하면 된다.

 

심사는 사전 검토와 1·2차 심사를 거쳐 진행되며 최우수 1명에게 30만 원, 우수 2명에게 각 20만 원, 장려 4명에게 각 10만 원이 지급된다. 우수 아이디어는 중앙부처 개선 과제로 건의하거나 자체 개선 과제로 정비된다.

 

한편 곡성군은 지방정부 혁신포럼 참석, 지방보조금시스템 보탬e 교육, 중앙규제 개선 과제 발굴 등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도 병행하고 있다.

 

최근 일주일간 집계된 언론보도 건수는 32건으로 누계 336건을 기록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재정 집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주민 참여와 규제 개선을 통해 군정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가고 있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