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정운찬 전 국무총리(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를 명예위원장으로 추대한 ‘디지털 주권회복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시민위원회는 거대 기술 기업의 독점적 시장 지배력에 맞서 훼손된 디지털정의를 바로잡고, 빼앗긴 디지털 주권을 되찾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운찬 명예위원장은 출범사에서 “구글과 애플은 모바일 진입 경로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여 30%에 달하는 고율의 인앱결제(In-App Payment) 수수료를 강제하고 있다.”며, “이는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가로채고 산업 생태계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명백한 불공정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 명예위원장은 “국제 사회는 이미 엄중한 제재에 나섰으나, 우리나라는 플랫폼 기업들의 교묘한 법망 회피로 인해 '지난 4년간 약 10조 원 규모의 누적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전체 한국 문화 콘텐츠 수출의 약 70%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인 게임 산업의 수출액마저 전년 대비 6~7% 감소한 만큼, 이를 회복하기 위한 민간의 노력과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시민위원회는 현재 약 23조 원 규모에 달하는 한국 게임 시장이 겉으로는 화려하나 실제로는 극심한 양극화 구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대다수 중소 게임사가 과도한 수수료 부담으로 고사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을 꼬집으며,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대형 게임사들이 수수료 환수와 디지털 주권 회복 운동에 선도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위원회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반독점 제재 흐름을 근거로 한국 시장의 즉각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2025년 12월 구글은 미국 이용자 9,000만 명을 대상으로 약 1조 1,000억 원 규모의 배상을 시작했으며, 애플 역시 8조 원 규모의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다. 

앞서 2025년 10월 영국에서도 애플이 이용자 3,600만 명에게 약 2조 9,0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인앱결제 강제로 인해 '매년 2조 5,000억 원씩, 지난 4년간 총 10조 원의 누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국내 중소 게임사 250여 곳이 미국에서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과 관련하여 '구글이 배상 협의를 제안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진 만큼, 대형 게임사의 조속한 합류가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는 것이 시민위원회의 판단이다.

이에 시민위원회는 강력한 변화를 이끌어낼 3대 핵심 원칙으로 ▲실제 비용을 지불한 이용자 중심의 피해 구제, ▲디지털 동반성장의 제도화, ▲분산된 현장의 목소리를 결집한 실질적 해결책 도출을 제시했다.

방효창 시민위원회 위원장은 “부당하게 부과된 수수료는 게임 개발사에 비용을 떠넘겨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켰고, 최종적으로는 콘텐츠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켰다.”라고 진단했다. 

방 위원장은 “향후 환수할 배상금은 국제적 선례에 따라 1만 7,000여 개의 게임 개발사와 2,700만 명의 이용자에게 최우선으로 돌려주어야 하며, 배상금은 중소 개발사의 체질 개선과 R&D 비용으로 토대가 되어 중소 개발사의 자생력을 돕는 마중물로 써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방 위원장은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가 기울여 온 산발적인 노력을 하나의 굳건한 힘으로 결집하여 디지털 경제 민주화를 실현할 것”이라며, “국내 대형 게임사들 역시 그동안 누려온 혜택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여 동반성장의 대의에 동참하고 적극적인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 달라.”라고 거듭 당부했다.

정운찬 명예위원장은 “디지털 공간의 진정한 주인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아니라, 그 안에서 창의력을 발휘하는 창작자와 이를 누리는 이용자들”이라며, “오늘 출범하는 시민위원회가 공정하고 상생하는 디지털 미래를 여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2,700만 게임 이용자와 국민 모두의 지지와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