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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아산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사람 중심 복지’ 성과 입증

‘제20회 사회복지사의 날’ 지방자치복지대상 수상…제도·예산·조직 전반 혁신 결실
실태조사부터 조례 개정·예산 확대까지…현장 중심 복지정책 전국 모범 사례로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아산시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중심에 둔 복지 정책 전환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며 ‘사람 중심 복지’ 실현의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아산시는 지난 30일 열린 ‘제20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에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수여하는 ‘지방자치복지대상’을 수상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단 3곳만 선정된 이번 수상은 제도 정비부터 조직 개편, 예산 확대, 현장 중심 정책 실행까지 이어진 구조적 혁신의 성과로 평가된다.

 

아산시는 2024년 실시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제4기 처우개선 종합계획(2025~2027년)을 수립하며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했다.

 

이에 따라 명절휴가비 지급이 어려웠던 사회복지시설 56개소와 종사자 360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고, 생활지원사 176명의 처우개선비도 인상했다. 명절휴가비와 건강검진비, 복지포인트, 소진 예방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상해보험료 지원과 전문역량 강화 교육도 새롭게 도입했다.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 어린이집 원장 280명에게 책임수당을 지급하고 요양보호사 2,540명의 보수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정책 대상과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왔다.

 

특히 아산시는 처우 개선을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정책 체계로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 2월 「아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보수 수준 개선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를 의무화했다. 조사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면서 정책 실행력을 제도적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사회복지사의 안전 보장 근거를 포함해 현장 위험요인 대응 체계도 마련하며 근무환경 개선의 폭을 넓혔다.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행정 구조 개편도 병행됐다. 올해 1월 복지국을 신설하고 전담 조직을 확대했으며, 기존 경로장애인과를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리해 전문성과 대응력을 강화했다.

 

재정 투자 역시 꾸준히 늘어 사회복지 예산은 2024년 6,376억 원에서 2026년 6,916억 원으로 증가했고, 전체 예산 대비 비중도 약 31%에서 35% 수준까지 확대됐다. 이러한 노력은 지난해 5개 복지 분야 수상으로 이어지며 정책 효과를 입증했다.

 

아산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사람 중심 복지’ 방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 개선이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직결된다는 판단에서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사회복지사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시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도 높아진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모두가 체감하는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