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한정완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서구3·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이 1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들의 등·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통학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학교 주변의 혼잡한 차량 흐름과 보행 안전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수단을 담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례안에는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감과 학교장이 안전한 등·하교 환경 조성 및 지원에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가능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 신설·이전 또는 증·개축 시 회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내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등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노력 의무도 명시했다.

아울러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인접 도로에 안전승하차 구역을 설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명노 의원은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은 하루 중 교통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시간대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의 안전승하차 환경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학교 안팎의 통학환경을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한 통학환경은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인 만큼 교육청과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