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교육청은 1일 ‘정부의 재정지원 약속 이행 촉구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통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분명히했다. 이번 입장문은 최승복 광주시교육감 권한대행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명의로 발표됐다.

이들은 “국비 지원 없는 형식적 통합은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재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광주·전남 통합은 아이들에게 더 넓은 미래를 열어주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통합의 핵심 동력인 교육재정 지원 논의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재정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최근 통합특별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재정지원 인센티브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시·도민의 기대에 우려를 낳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두 교육청은 △통합 인센티브 관련 시행령 즉각 반영 △교육재정 지원 특례조항 명문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약속한 파격적 재정지원 이행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통합에 대한 전폭적 지원과 재정 지원을 약속한 만큼, 정부의 약속 이행이 정책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AI 교육데이터센터 구축 등 미래 교육 인프라 조성을 위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뒷받침이 없다면 교육 현장의 혼란과 행정서비스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 부담은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창원과 청주 통합 당시 국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이끈 사례를 언급하며, 유사한 수준의 재정 지원과 제도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두 교육청은 “광주·전남 교육 통합은 향후 대전·충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초광역 행정 통합의 성패를 가늠할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절실하다”고 거듭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