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성수 기자 |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현주의원(정의당·비례)이 지난 달 29일에 열린 도정질문에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를 언급하며 아동학대 예방과 관리를 위해 ‘공공형 심리치유센터’ 설립을 제안하며, 전문성이 확보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전남도에 배치할 것을 주문했다.
최현주 의원은 “최근 3년 간 아동학대로 신고된 건수는 2천 건으로 그중 실제 아동학대로 판정된 건은 1천7백건이며, 재학대의 경우도 200여건에 달한다”며 “정부에서는 3월 30일부터 ‘즉각분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은 미비한 상태다”고 지적했다.
즉각분리제도는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게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보호시설이나 학대 피해아동 쉼터에 위탁하는 제도이다.
최 의원은 “정부의 아동청소년 예산이 보건복지부 예산 중에서도 3%밖에 되지 않고 그마저도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0.03%로, 예산도 세우지 않고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 이런 문제점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남에서 즉각 분리가 필요한 경우가 134건 정도인데 실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57명이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현재 시군에 배치되어 학대 현장 조사업무를 맡게 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현장에서 학대인지 아닌지를 사례판정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사례판정의 경우 굉장히 많은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확보된 전담공무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전남도에도 조속히 배치할 것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의 경우 야근과 특근 등의 업무상 특성과 시간외 근무시간이 4시간 밖에 인정되지 않고 이것도 각 시군마다 처우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기피업무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확보되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임기제를 임용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 심리상담 문제, 원가정 복귀에 대한 부모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전남 ‘공공형 심리상담센터’ 건립을 제안하며 전남이 선제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최현주 의원은 “전남의 아이들 삶의 질 지수는 17위로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이다”며 “우리는 혹시 시급성 때문에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본다”며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속도가 아닌 잠시 멈춤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성찰과 장기적 대안방안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