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21.7.1.(목) 오후,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새로 위촉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6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날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신기술․신산업, 규제개혁, 균형발전, 소비자보호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로서, 다양한 시각에서 규제자유특구 정책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촉식 직후 개최된 제6차 위원회에서는 4개 신규 특구 지정(5차 특구) 및 실증 종료된 특구사업의 안착화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20년 특구운영 성과평가 결과 및 특구계획 변경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신규로 지정된 특구는 강원(정밀의료 빅데이터), 충북(그린수소), 충남(탄소저감 건설소재) 경북(스마트 그린물류) 등 4곳이다.

이번 특구 지정은 지자체가 기획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과 중앙 정부가 전략분야를 제시하고 지자체가 구체화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을 병행하여 추진되었으며,

특히, 2050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발굴에 집중했다는 특징이 있다.

’19년 7월 규제자유특구 출범 이후 지금까지 1,813명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되었고, 9,002억 원의 투자가 유치되었으며, 227개 기업이 특구로 이전하는 등 조기에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신규 특구 지정으로 2030년까지 매출 1조 5천억 원, 고용유발 2,111명, 창업과 기업유치 339개사 등의 성과(지자체 추산)가 기대된다.

오는 8월에 실증 종료를 앞둔 1차 규제자유특구 24개 사업의 지속적 성과 창출을 위해 그간의 안전성 입증결과, 사업화 가능성 등에 따라 임시허가 부여, 실증특례 연장 등의 규제특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규제자유특구가 신기술·신산업 육성, 지역 혁신성장과 균형발전,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을 촉진시켜 한국판 뉴딜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가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특구 관련 기업에 투자IR, 기술개발, 정책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며 다양한 시도와 아이디어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종료 직후, 김 총리는 새만금컨벤션센터 야외주차장에서 전북 친환경자동차특구 현황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운행 실증 중인 LNG 중대형 상용차를 시승했다.

김 총리는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가 전국의 14개 특구 중에서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들었고, 배터리팩 등 부품도 국산화하는 등 큰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5월 규제자유특구 평가에서 우수특구로 선정되었다”며,

“지난 몇 년간 조선업과 자동차업의 어려움으로 고군분투하던 전북 경제에 규제자유특구가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라고 격려했다.

끝으로 김 총리는 앞으로도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규제자유특구와 지역경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