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항공기 보조배터리 정책, 정치가 현장을 외면할 때’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지난 4월 11일, 김포공항에서 김포발 여수행 항공기에 탑승 예정이던 세 명의 승객이 비행기에 오르지 못했다. 그들은 테러나 결항 때문이 아닌, 갑작스러운 보조배터리 반입 규제 강화조치로 인해 발생한 보안 검색의 혼선속에서 항공편을 놓쳤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공항 시스템 오류가 아니다. 이는 준비 없는 일방적인 정책 시행이 얼마나 큰 사회적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책 실패의 단면이다. 문제의 중심은 국토교통부 내 항공운항과와 항공보안과 간의 엇갈린 의견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인 항공운항과의 결정이었다. 당초 정책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위험성을 관리하겠다는 명분으로 출발했지만, 정작 현장 실무와의 사전 조율, 시스템 준비, 인력 보강,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 대상의 충분한 안내가 전무한 상태에서 시행되었다. 정책은 결국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야 의미가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보안검색요원의 임무를 기존보다 확대하면서도, 이에 대한 지원 없이 단지 ‘강화된 검사’를 요구했다. 그 결과, 보안검색대는 기존 인력과 장비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업무를 떠안았고, 항공사와의 실시간 정보 공유조차 없는 상태에서 혼선

• 정길종 기자
• 2025-04-28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