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무안군의회(의장 이호성)가 6월 2일 열린 제30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농업 분야 핵심 현안을 담은 4건의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며 지역 농민과 농업인의 생존권 보호와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번 건의안은 이상기후 현상에 따른 농어업재해 법제화 촉구,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 연장과 제도 개선,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 그리고 급격한 양파 가격 하락에 대한 안정 대책 마련을 포함해 다각적인 농업 현안 해결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고온 농어업재해 법제화 필요성 강조 박쌍배 의원은 이상고온 현상이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연례화되면서 농작물 생육 부진과 양식 수산물 폐사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안군 지역은 고온 현상에 민감한 작물 재배가 많아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 박 의원은 “현재 농어업재해 법령이 전통적인 재해 유형 중심으로 제한돼 있어 기후 위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난의 종류와 범위를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강화해 이상고온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법제화가 실현되면 피해 농민에 대한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무안군의회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제302회 제1차 정례회가 6월 2일 문을 열고 26일까지 25일간의 일정에 들어가면서, 무안군의회(의장 이호성)는 예산과 정책, 행정 전반을 샅샅이 들여다보는 ‘현미경 점검’에 돌입했다. 이번 회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두 개의 특별위원회 활동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안을 중심으로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였는지를 점검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서류와 현장을 넘나들며 군정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핀다. 예산은 ‘어떻게’ 썼는지, 정책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따지는 시간이다. 군정 보고도 빠질 수 없다.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기획실을 포함한 30여 개 부서가 직접 보고에 나선다. 보고 내용을 놓고 의원들과의 질의응답도 이어지며, 군정의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점검받게 된다. 무대는 본회의장이지만, 군정의 중심이 군민임을 다시 묻는 자리이기도 하다. 의원들의 지역 민심 반영 노력도 주목된다. 이번 회기에서는 총 4건의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박쌍배 의원은 ‘이상고온 농어업재해 법제화’를 촉구했고, 임현수 의원은 ‘FTA 피해보전직불제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무안군의회가 담배 제조사의 결함 인정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19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원중 의원이 발의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며, 담배 제조사에 대한 법적·사회적 책임 강화와 정부 차원의 금연 정책 강화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김원중 의원은 “담배 제조사들이 소비자에게 담배의 유해 성분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일부 성분만 표시해 제품 위험성을 은폐해 왔다”며 “이는 명백한 제조물 책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흡연은 단순한 개인 선택이 아닌 국민 전체 건강권을 위협하는 문제인 만큼, 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배제한 판단은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은 2014년부터 진행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제조업체 대상 항소심 소송을 지지하는 동시에, 담배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국민 건강 피해에 대한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부와 관계 기관에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무안군의회가 대법원의 최근 판결을 강력히 비판하며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지난 13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무안군의회는 임윤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법원의 정치 개입 규탄 및 사법 신뢰 회복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판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군의회는 “대법원이 불과 9일 만에 충분한 숙의나 토론 없이 졸속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정치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사법부의 행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사법 신뢰를 뿌리째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무안군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법부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사법부도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자정 노력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윤택 의원은 “이번 판결은 시기와 내용 모두 잘못됐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실질적 사법개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와 국민 주권 보호에 대한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무안군의회가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두 가지 방향을 동시에 내놓았다. 지난 13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원중 의원과 정은경 의원이 각각 ‘무안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과 ‘꽃을 통한 노후 관광지 재생 방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정의 전략적 전환을 촉구했다. 김원중 의원은 에너지 정책을 중심으로, 정은경 의원은 관광 정책을 중심으로 발언했지만, 공통된 핵심은 ‘지속가능한 무안’이었다. “무안도 에너지 전략이 필요하다” 김원중 의원, 분산에너지 인프라 구축 촉구 김원중 의원은 “무안도 더 이상 중앙집중형 에너지 시스템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운을 뗐다. 풍력발전 송전망 갈등 사례를 언급하며, 에너지를 생산한 지역이 그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분산에너지 체계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미 해남, 영암, 나주, 여수 등 인근 지역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무안군도 늦지 않게 기본계획 수립과 정책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의 실효성 강화를 주문했다. 형식적인 분배를 넘어서,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연금 형태로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무안군의회는 13일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친 후, 의회 내 청렴 문화 확립을 위한 반부패 청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캠페인에는 이호성 의장과 모든 의원,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청렴 서약서를 자필로 서명하고, 강력한 청렴 메시지를 담은 구호를 외쳤다. "청렴은 의회의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캠페인은 2025년 반부패·청렴도 향상 계획의 일환으로, '청렴으로 구현하는 신뢰받는 의정'을 목표로 했다. 의원과 직원들은 청렴 서약서에 서명하며 금품과 향응 수수 금지, 직무와 관련된 부당행위 지양, 군민 신뢰 확보 등의 다짐을 함께 했다. 캠페인 후, 모두가 입을 모아 외친 구호는 "청렴은 나부터", "청렴은 선택이 아닌 의무", "군민을 위한 투명한 의회"였다. 이 구호는 청렴 실천에 대한 다짐을 넘어, 의회 내 공직 윤리 강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호성 의장은 "청렴은 군민이 의회에 보내는 신뢰의 기초"라며,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청렴 정책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회 구성원 모두가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을 되새기며, 반부패 청렴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의회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냐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르신들께 제대로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이호성 무안군의장이 마이크를 잡자 강연장은 어느새 웃음과 고개 끄덕임으로 가득 찼다. 7일 열린 제30·31기 무안노인대학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은 그야말로 ‘맞춤형 설명회’였다. 이 의장은 조례 제정, 예산 심의, 행정감시 같은 낯설 수 있는 의정 용어들을 알기 쉽게 풀어내며 무안군의회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주민 삶과 연결돼 있는지를 설명했다. “복지 혜택이 늘어난 것도, 도로가 새로 뚫린 것도, 알고 보면 의회가 관여하지 않은 일이 거의 없습니다”라는 말에 어르신들이 “그랬구먼” 하고 화답하는 장면도 연출됐다. 이번 강연의 백미는 단연 지역 현안을 둘러싼 설명.▲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농업용수 부족과 대책▲노인복지 확대 방안 등 현실적인 이슈들이 이 의장의 입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탁상공론(卓上空論)에 그치는 강의가 아니라, '이건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겪은 일입니다'라는 말과 함께 생생한 사례가 이어졌다. 어르신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이런 자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뽑은 의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