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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강진군, ‘3,000억 정조준’… 국·도비 전쟁 본격 시동

지이코노미 오명숙 기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치열한 국·도비 확보 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강진군이 올해 ‘3,000억 원’이라는 대규모 목표를 내걸고 본격적인 국·도비 확보 전쟁에 뛰어들었다. 지난달 말 강진군은 ‘2025년 국·도비 확보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각 부서별 공모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기존의 성과 보고 형식을 넘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전략 점검과 사업 우선순위 조정에 초점을 맞췄다. 최근 중앙정부는 재정 분산과 예산 효율화 기조를 더욱 강화하면서 공모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배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 간 공모사업 경쟁은 해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강진군 역시 공모에 ‘응모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 강진군은 이번 보고회에서 각 부서장이 현재 추진하거나 예정된 사업들을 하나하나 보고하며, 실현 가능성 및 전략적 가치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했다. 미응모 사업에 대해서도 그 사유와 추진 장애 요인을 공유하며,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실무 중심의 대화가 이어졌다. 강진군 국도비확보팀은 “효과와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예산 확보의 ‘실탄’을 더욱 두텁게
- 오명숙 기자
- 2025-06-08 15:49
나주시, 전남 1위…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경제 활력’ 선도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상반기 예산이 장부를 넘어 현장으로 흘러들고 있다. 나주시가 2025년 지방재정 신속집행에서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가장 빠른 집행률을 기록하며 주목받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는 대상액의 54.8%에 해당하는 2,670억 원. 그러나 나주시는 이보다 높은 기준을 스스로 설정하고, 총 4,876억 원의 대상액 중 2,351억 원을 집행해 48.2%의 실적을 올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4%포인트 높은 수치로, 계획 수립에서 집행 실행까지 발 빠르게 움직인 결과다. 일반회계·기타회계·기금 부문에서는 4,509억 원 중 2,145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367억 원 중 206억 원을 집행했다. 특히 공기업특별회계 집행률은 56.1%에 이르며, 나주시가 공공재정 전반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성과는 예산을 앞당겨 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숨통을 틔우기 위한 전략적 집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나주시는 시설비 선금 집행을 늘리고, 기성금 중간 정산을 확대해 일감이 끊기지 않도록 했다. 동시에 상반기 내 조기 착수가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며 재정의 흐름
- 김정훈 기자
- 2025-06-08 10:26
장흥군, 2025년 예산 확보 총력… 중앙부처에 현안 사업 강력 건의

지이코노미 오명숙 기자 | 장흥군이 2025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중요한 첫 단추를 끼웠다.김성 장흥군수는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지역 현안 사업들의 예산 반영을 강력히 요청하며, 중앙부처와의 소통을 통해 지역 발전의 동력을 마련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김 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을 만나 부산 금자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이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촉구했다. 해당 사업은 장흥군 농업 발전의 핵심 요소로, 지역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군수는 "이 사업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군수는 행정안전부의 하종목 지방재정국장과 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을 만나, 보통교부세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보통교부세 교부율 상향과 지방세원 확대가 절실하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실효성 확보와 배분 방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김 군수는 중앙부처 내 출향 공무원들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정부예산 확보와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그는 "장흥군의 발전을 위해 모든 부서와 협력하며
- 오명숙 기자
- 2025-05-08 15:33
“지방이 흔들리면 국가는 없다”‥장흥서 울려 퍼진 자치단체장들의 외침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한자리에 모인 전남 장흥군. 그곳에서 나온 메시지는 회의 이상의 무게를 지녔다. "지방이 흔들리면 국가는 없다." 단체장들의 공동 결의문에 담긴 이 한 문장은 지금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처한 현실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22일, 장흥군 통합의학컨벤션센터.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민선8기 3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긴박하게 이어졌다. 선언을 넘어, 다음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전체에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이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노벨문학도시 장흥에서 지방의 미래를 논의하게 돼 더욱 뜻깊다”고 말문을 열며,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지금은 분권형 헌법 개정과 재정분권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응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방소멸 위기, 인구감소, 재정 불균형 등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단체장들은 실질적 자율권 확보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을 포함한 전국 12개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여해 공동 건의문을 낭독했다. “지방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
- 김정훈 기자
- 2025-04-22 23:25
"교통단속은 지방이, 돈은 중앙이?"…김화신 전남도의원 '수입 환원' 외친다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매일같이 도로 위에서 교통단속과 계도에 나서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몫이 되고 있는 현실.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김화신 전라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5일 열린 제389회 전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의 지방재정 귀속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불법 주정차, 신호위반 등 각종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은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수익은 대부분 중앙으로 흘러들고 있다”며 “이런 구조는 지방의 재정 자립을 저해하고,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행법상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은 국고로 귀속되며, 지방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몫은 극히 제한적이다. 하지만 단속에 투입되는 인력과 행정 비용은 고스란히 지방정부의 부담이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책임은 지방에, 권한과 수익은 중앙에 있는 대표적인 역진적 구조”라고 비판했다. 건의안에는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과태료 수입을 일정 비율 이상 지방재정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 김정훈 기자
- 2025-04-15 15:55
파주시, 2022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기관 선정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파주시가 22일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2022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47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일반분야의 경우 목표액 5181억 원 대비 5720억 원(110.4%)을 집행, 정부 목표보다 539억 원을 초과 달성하고 경제성장률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소비·투자분야의 경우에도 1분기 124.5%, 2분기 125.0%의 우수한 분기목표율을 달성했다. 앞서 시는 2019년 이후 올해까지 신속집행 평가실적 8회 연속 우수 이상을 달성해(최우수 4회, 우수 4회) 총 8억93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등 매년 전 부서가 합심해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해왔다. 김복숙 기획예산과장은 "민선8기가 시작된 하반기에도 경기 활성화 및 지역사회 경기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집행에 동참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사업별 집행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창희 기자
- 2022-07-25 16:03
경산시, '1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보고회 개최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경산시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김주령 부시장 주재로 '2022년 1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보고회'를 개최하여 재정집행 상황 점검 및 집행률 제고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금년 1분기 중 1,700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시설비와 물건비의 집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대규모 투자사업 등을 신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주령 부시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1분기 중 사전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집행상황을 꼼꼼히 챙겨 지방재정 신속 집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경북도에서 실시한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 사업비 등 5,25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하반기 신속 집행률은 85.7%로 도내 시부 1위를 차지했다.
- 홍종락 기자
- 2022-02-25 10:39
대구시,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국무총리상 등 수상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세입증대분야 체납징수 사례로 ‘국무총리상’을, 세무조사 사례로 ‘장관상’을 수상해 교부세 4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절감, 세입증대, 기타 재정분야의 우수사례를 전파·공유함으로써 지방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2008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행사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전국 자치단체로부터 총 203건을 제출받아 분야별 예선전을 거쳐 35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으며, 그중 상위 10건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대구시 서구가 발표한 ‘방치된 사망자 부동산, 애물단지에서 보물단지로’ 사례는 사망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일제정리를 추진해 공매가 불가능했던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공매처분으로 장기 고질체납세를 징수한 사례로 세입증대 분야 2위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후순위압류로 공매가 불가능한 부동산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 고질체납세를 징수한 점을 높이 평가했으며, 특히 대구시와 8개 구․군이 협심 노력해 전국 17개 시·도 중 체납액 징
- 홍종락 기자
- 2021-12-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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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23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