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파주시가 22일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2022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47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일반분야의 경우 목표액 5181억 원 대비 5720억 원(110.4%)을 집행, 정부 목표보다 539억 원을 초과 달성하고 경제성장률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소비·투자분야의 경우에도 1분기 124.5%, 2분기 125.0%의 우수한 분기목표율을 달성했다. 앞서 시는 2019년 이후 올해까지 신속집행 평가실적 8회 연속 우수 이상을 달성해(최우수 4회, 우수 4회) 총 8억93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등 매년 전 부서가 합심해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해왔다. 김복숙 기획예산과장은 "민선8기가 시작된 하반기에도 경기 활성화 및 지역사회 경기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집행에 동참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사업별 집행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경산시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김주령 부시장 주재로 '2022년 1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보고회'를 개최하여 재정집행 상황 점검 및 집행률 제고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금년 1분기 중 1,700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시설비와 물건비의 집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대규모 투자사업 등을 신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주령 부시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1분기 중 사전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집행상황을 꼼꼼히 챙겨 지방재정 신속 집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경북도에서 실시한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 사업비 등 5,25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하반기 신속 집행률은 85.7%로 도내 시부 1위를 차지했다.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세입증대분야 체납징수 사례로 ‘국무총리상’을, 세무조사 사례로 ‘장관상’을 수상해 교부세 4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절감, 세입증대, 기타 재정분야의 우수사례를 전파·공유함으로써 지방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2008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행사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전국 자치단체로부터 총 203건을 제출받아 분야별 예선전을 거쳐 35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으며, 그중 상위 10건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대구시 서구가 발표한 ‘방치된 사망자 부동산, 애물단지에서 보물단지로’ 사례는 사망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일제정리를 추진해 공매가 불가능했던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공매처분으로 장기 고질체납세를 징수한 사례로 세입증대 분야 2위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후순위압류로 공매가 불가능한 부동산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 고질체납세를 징수한 점을 높이 평가했으며, 특히 대구시와 8개 구․군이 협심 노력해 전국 17개 시·도 중 체납액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