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국힘, 라 선거구)이 지난달 25일 윤리위원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과 함께 징계를 받았다.
박상현 군포시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윤리위원회에서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군포시의원 2명이 징계를 받았다”면서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박상현 의원은 “군포시의회의 소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2명)에 대한 징계가 결정된 반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3명)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며 이는 “결과가 매우 편파적이고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군포시의회에는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해당 위원회는 윤리위원회(군포시의원 9명으로 구성)에 징계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박 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의결과 5건의 징계 요구안 모두에 대해 '징계 없음'이라는 의견을 냈다. 심지어 일부 민주당 의원의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징계 사유 해당'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며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군포시의회 윤리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은 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철저히 무시했다”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윤리위원회는 군포시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외부 위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징계 여부와 수위는 의원들의 투표로 결정된다”며 “현재 군포시의원 9명 중 6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이번 결정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횡포에 지나지 않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징계가 단순한 편파적 결정에 그치지 않고, 정당하게 발언권을 요청한 의원에 대한 정치보복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저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정당하게 발언권을 요청했으나,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이를 억압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며, 군포시의회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또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해 정치적 보복을 일삼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결과에도 징계 결정을 내린 군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해 박 의원은 “저는 강력히 요구한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즉각 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재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또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즉시 정치적 편향성을 버리고, 시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어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면, 윤리특별위원회를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모든 심사 과정을 시민들이 직접 알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시민들은 공정한 의회 운영을 원하며, 이는 모든 의원들이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소속 군포시의원들에게 경고합니다. 부당한 정치적 행태를 중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군포시의회를 위해 싸울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의 투명한 재심사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