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15 경축 기념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 대통령실)

지이코노미 김대진 편집국장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근간으로 우리가 추구할 미래 통일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보완해 제시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지난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이 발표한 것으로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수립이라는 3단계 통일 방안이다.

이 방안에는 우리가 추구할 통일의 모습과 추진 전략이 담기지 않았다. 이에 통일 독트린을 통해 미래 통일상으로 자유 통일 대한민국의 달성을 분명히 제시하고, 시대적 변화와 현실을 고려한 통일 추진 전략을 담아낸 것이다.

'자유 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이라는 부제를 달고 발표된 통일 독트린은 '3대 통일 비전'과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방안'의 3-3-7 구조로 이뤄졌다.

여기에는 3·1운동과 상해임시정부 수립, 1945년 광복,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50년 6·25전쟁, 지금까지의 성장과 번영을 관통하는 근본 가치는 '자유'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통일이며,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북녘땅으로 확장될 때 완전한 광복이 이뤄질 것이라는 인식을 깔고 있다.

윤 대통령은 세종문화회관에서 가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를 통해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며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3대 통일 비전'은 △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가 제시됐다.

이를 위해 국내·북한·국제 차원의 '3대 통일 추진 전략'이 짜였다. 국내 차원에서는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배양을 내세웠다. '우리 안의 자유를 굳건히 해야 자유민주주의 통일 주도가 가능하다'는 인식 아래 자유 사회를 교란하려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의 허위 선동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를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고 단정하고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해 맞서 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을 거론한 데 이어 올해에는 반국가 세력을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로 구체화했다.

대북 차원의 통일 추진 전략으로 북한 주민들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하기로 했다.

부강하고 매력 넘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북한 주민, 특히 청년들이 잘 알게 해 통일을 동경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북한 인권 담론을 확장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차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실질적 남북대화를 통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인도적 현안, 비핵화 등 모든 사안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국제 차원에선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의 통일이 자유와 인권의 보편가치를 확장하는 과업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믿음과 지지를 확보해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계획이다.

'7대 통일 추진 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 △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 △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 △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역할을 통일 역량에 반영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 △ 국제 한반도 포럼 창설이다.

이 가운데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는 북한 당국의 호응이 있어야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다. 반면 나머지 5개 추진 방안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