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최근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정책금융기관들이 임직원 사내 대출을 통해 지나치게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방만한 내부규정을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형평성을 잃은 특혜성 대출로 비춰질 수 있다.

한국은행이 올해 8월 발표한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잔액기준 총 대출금리는 연 4.87%에 달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이 기술보증기금(기보),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중진공),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보 임직원이 사내 대출을 받은 건수는 주택자금 대출 15건, 생활자금 대출 582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대출의 금리는 각각 연 1.8~2.3%, 3.5%로, 이는 시중의 주택담보대출 및 가계대출 금리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표1>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 사내대출 현황

❈ 단위: 건, 연 %

 ❈ 자료 : 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

사내 대출 관련 지적이 나오자 기보는 지난해 연말에 주택자금 대출 시 시중은행의 LTV(담보인정비율)를 적용하고, 한국은행의 가계자금대출 금리를 적용하기로 내부 규정을 변경했다. 중진공의 최근 5년간 사내 대출 건수는 주택자금 대출 64건, 생활자금 대출 431건으로 나타났으며, 주택자금 금리는 연 34.48%, 생활자금 금리는 연 45.04% 수준이었다. 이러한 금리는 규정 변경 전의 주택자금 연 3%, 생활자금 연 4%와 비교할 때에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중진공은 지난해 6월 주택자금 대출 시 LTV 적용을 신설하고, 한국은행의 가계자금대출 금리를 적용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이어 8월에는 생활자금 대여 한도를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축소하고, 한국은행 가계대출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신보중앙회는 주택자금 대출 2건을 시행했으며, 각각 연 1.5%, 연 1.15%의 매우 낮은 금리가 적용됐다. 특히, 연 1.15% 금리가 적용되었던 2022년 5월 당시 한국은행이 발표한 신규대출 금리는 연 3.68%였다. 이는 시중 금리의 3분의 1 수준으로, 신보중앙회 역시 지난해 8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주택자금 대여 한도를 1억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낮추고 LTV 적용을 신설하였으며, 한국은행의 가계자금대출 금리를 적용하도록 했다.

김원이 의원은 “늦게나마 한국은행 대출금리를 적용하기로 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고금리로 고통받는 이때 중기부 산하기관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특혜성 대출을 시행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