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1)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1)은 최근 전라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의 학령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학령인구정책국’ 신설을 강하게 요구했다.

정 의원은 "저출산과 학령인구 유출이 지속되면서 2028년까지 전남 인구가 약 7,000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들의 통폐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인구 유입 정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전남교육청 내 학령인구정책팀은 약 33,000명의 직원 중 단 8명이 소속되어 있으며, ▲농산어촌 유학 ▲인구교육 ▲학령인구 정책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 ▲전남학생교육수당 지원 ▲원도심 및 작은학교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과중한 업무 부담이 있는 상황이다.

정철 의원은 "정부가 지난 7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포함한 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것에 비해, 전남교육청은 여전히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청의 대응 부족을 비판했다. 이어, 전남교육청이 추진해야 할 구체적 정책으로 △농산어촌 유학마을 조성 △국제직업학교 도입 △학생수당 지속 지원 등의 유입 정책을 제안하며, 타 지자체와의 유학생 유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 의원은 강원도의 유입 정책 사례를 참조해 전남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으며, 서울시의 저출생 대응 예산 증액 사례를 언급하며 전남교육청의 유입 정책 강화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령인구정책국’ 신설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전남교육청의 부교육감은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적극 검토하겠으며, 추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정철 의원은 김대중 교육감에게도 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