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의원들이 정부의 수확기 쌀값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전남도의회 제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도의회가 최근 정부에 대해 수확기 쌀값을 최소 20만 원 이상으로 보장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며 현 정책의 실효성을 비판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7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수확기 쌀값 대책이 쌀값 상승에 실질적인 효과를 주지 못하고, 단순한 반복과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초 올해 수확량 중 20만 톤을 사전 격리하는 조치를 발표하며 선제적 대책이라 자평했으나, 실제로는 재고 쌀 문제를 다루지 않아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후 발표된 산물 벼 전량 인수와 벼 매입자금 지원 대책도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 조치가 아닌, 단순한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도의회는 이번 성명을 통해 “정부가 올해 수확기에 최소 20만 원 이상의 쌀값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고 쌀 격리와 추가적인 시장격리 조치를 통해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움직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의회는 내년 쌀 소비량 감소와 관련된 통계 오류 등의 문제도 예견되므로, 이를 반영해 추가로 20만 톤 이상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쌀 산지 가격은 지난 10월 25일 기준 80㎏당 18만 3천 원으로, 이달 초 18만 8천 원에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가격(20만 5천 원)보다 약 10.6% 낮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