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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재정 ‘부채 폭탄’ 경고…김회식 의원, 지방채 관리 철저히 주문

지방채 7,700억 원, 순세계잉여금 2,400억 원… 김회식 의원, 재정 건전성 확보 위한 긴축 촉구

▲전라남도의회 김회식 의원이 지난 27일 전라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전라남도의회 제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 장성군 출신 김회식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월 27일 열린 제38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전라남도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도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긴급한 조치를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방채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긴축 재정 운영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올해 1,500억 원 규모로 발행된 지방채와 함께, 전라남도의 총 지방채 잔액이 7,700억 원에 달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방채 발행이 일시적인 재원 조달 방법으로 유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의 부채 부담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며, "지방채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행하고, 발행된 지방채는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채의 지속적인 관리와 상환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으면, 향후 재정 위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친 것이다.

 

김 의원은 또한 전라남도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상보다 높은 세입이 발생한 경우에 남는 자금으로,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약 2,400억 원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더욱이, 일부 기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4,000억 원에서 5,000억 원에 이르기도 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순세계잉여금이 지나치게 쌓이지 않도록 세입 추계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고, 과도한 잉여금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라남도의 재정 운영에서 긴축 재정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지방채와 순세계잉여금을 철저히 관리하여,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방지하고,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되어야 지역 발전과 도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명창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는 "지방채 발행과 순세계잉여금 관리를 철저히 하여, 도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향후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