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조석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4)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조석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4)은 28일과 29일 광주시교육청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펼쳤다. 조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의 방만한 예산 운용이 심각한 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조석호 의원은 이날 예산안 심사에서 “보통교부금이 작년 3,385억 원, 올해 1,224억 원 등 2년 동안 대폭 감소되었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큰 폭으로 감액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300억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아 재정 위기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만한 지출 구조를 개선하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조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이 말로는 긴축재정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실제 예산 편성은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이라며, “미래 교육을 위한 필수 예산인 교직원 역량강화와 학교시설 개선 예산은 30% 이상 감액된 반면, 꿈드리미, 희망사다리와 같은 선심성 예산은 오히려 대폭 증액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예산 구조가 교육청의 본질을 잃어가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조 의원은 “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긴축재정 상황을 감안해 예산을 목적성과 시급성, 필요성에 맞게 재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주시교육청이 더 이상 방만한 지출을 용납할 수 없으며,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0월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선심성 현금 복지 지출이 많거나 이월 및 불용 예산이 많은 시도교육청에 대해 교부금을 삭감하는 등의 페널티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앞으로 더 철저한 예산 관리를 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