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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수도권·다주택·고가주택에 집중… 서울 집값에 세금까지 상승

수도권과 고가주택,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증가의 주요 원인… 투기 억제 기능 강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2024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이 모두 증가한 가운데, 특히 수도권, 다주택자, 고가주택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고지 인원은 전년 대비 4.8만 명(11.6%)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세액도 0.1조 원(8.5%) 증가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종부세 고지 인원 증가분의 93%가 수도권에서 발생했으며, 그중 서울은 66%를 차지했다. 이는 서울 집값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특히 다주택자 수는 3만1000명이(64.5%) 증가했으며, 고가주택에 대한 비중도 높았다.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서울에서 2만8,676건이 증가했으며, 공시가격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서울에서 3만2,786건이 증가했다.

 

세액 증가분 또한 수도권과 다주택자, 고가주택에 집중됐다. 서울 지역에서 종부세는 1,415억 원 증가한 반면,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감소했다. 특히 다주택자의 세액 증가가 가장 두드러졌으며, 다주택자는 865억 원(68.6%)을 차지했다.

 

안 의원은 종부세의 증가가 수도권과 다주택자, 고가주택에 집중되는 현상을 분석하며, 종부세가 투기과열지구인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의 구매수요 억제 및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 수요 억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한편, 종부세는 고지 후 특례 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실제 결정 인원과 세액이 변동될 수 있어, 올해 최종 결정 후 일부 조정이 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