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의원은 29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2024 추계국제학술대회’에서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성과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광주광역시의회 제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가 통합돌봄의 선도적인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박미정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2)은 2024년 11월 29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2024 추계국제학술대회’에서 종합토론자로 참석해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성과와 함께 지방의회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김광병 학회장), 광주광역시(강기정 시장), 그리고 경상국립대 여성연구소(이정민 소장)가 공동 주최한 행사로, 한국, 일본, 미국의 통합돌봄 및 사례관리 사례를 비교하고, 지역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별히 광주에서 열린 점은 광주가 ‘광주다움 통합돌봄’ 모델을 통해 전국화를 선도하고 있기 때문으로 주목받았다.

박미정 의원은 “광주에서 시행된 통합돌봄 정책은 1만 7000여 명의 시민에게 4만 3700여 건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광주시의회가 민·관·정 협의를 통해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등을 주도하며 통합돌봄 정책을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2026년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지원법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광주가 지난 3월,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지원법’을 제정하는 중요한 첫걸음을 뗐다고 말했다. “이 법은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복지 서비스의 취약계층에게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향후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박미정 의원은 이어서 “남은 과제는 지원체계 정비로, 그 중심에는 통합사례관리가 있다”며, 통합돌봄과 사례관리가 연계되어야만 복지서비스가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맞춤형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서는 조례 제정, 예산 편성, 정책 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의회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광주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선도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계기가 되었으며, 통합돌봄과 사례관리의 연계가 향후 복지 서비스의 핵심이 될 것임을 명확히 했다. 박미정 의원은 광주시의 성공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