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지역의 마약사범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중독 치료와 예방을 위한 정책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동시에, 북구 주민들은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마약중독 치료와 예방 예산, 현실과 동떨어져

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12월 5일 열린 복지건강국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광주시의 마약중독자 치료 및 예방 관련 예산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마약중독자 치료 및 퇴치 관리 항목으로 총 4억 9천만 원이 편성됐으나, 이 중 84%인 4억 1천만 원은 공공심야약국 운영비로 전용되었다. 실제로 마약중독 치료와 예방에 투입되는 예산은 7천 7백만 원에 불과하다.

광주지역 마약사범은 2013년 53명에서 지난해 740명으로 10년 만에 약 14배 증가했으며, 마약중독자 재범률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46%에 달했다. 그러나 광주시립정신병원은 최근 6년간 마약중독 치료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다.

특히, 광주시는 2025년 마약중독 치료 예산으로 고작 2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전년도보다도 300만 원 감액된 금액이다. 마약류 취급자 지도·점검 실적도 ▲2022년 1,560건 ▲2023년 562건 ▲2024년 369건(9월 기준)으로 급감했다.

정다은 의원은 “마약중독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렵다”며 “광주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중독 치료와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지연, 광주시 정책에 문제

한편, 북구 주민들은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이 지연되면서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일반 병원이 문을 닫는 늦은 밤 경증 어린이 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재 광주에는 기독병원(남구)과 광주센트럴병원(광산구)만이 지정되어 있다.

북구는 광주에서 두 번째로 많은 어린이 인구(61,265명, 28%)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광주시가 단일 병원 책임 운영 형태만을 고수하며, 일부 요일 운영이나 연합 운영 방식을 제안한 북구의 두 병원을 배제했기 때문이다.

정다은 의원은 “북구 병원들은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의사를 채용하고 약국을 설득했지만, 광주시는 행정 편의성을 이유로 이들의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집 근처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안도감”이라며, 북구 병원들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광주시가 운영 방식을 유연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현실에 맞는 정책 필요

마약중독 문제와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지연은 광주시가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약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한 실질적인 예산 확대와 정책적 의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방식에 대한 유연한 접근이 시급하다.

정다은 의원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마약중독 문제와 어린이 의료 사각지대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며 광주시의 적극적인 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