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이 12월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을 환영하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단과 내란 주동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도의회는 성명에서 “이번 탄핵 가결은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민적 심판”이라며 “이는 전남도민 200만 명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이뤄낸 역사적인 승리”라고 평가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고 국가 경제와 대외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성명에서는 “환율 폭등과 주가 하락 등으로 민생 경제가 무너졌다”며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크게 흔들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대한민국의 정의와 민주주의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적 연대와 저항의 힘이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원동력이 됐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번 탄핵소추안의 최종 판단을 맡게 된 헌법재판소에 대해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불법 비상계엄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헌재의 결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 헌정사에 또 하나의 교훈으로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사태의 주동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성명에서는 “수사기관은 내란 수괴와 가담자들을 즉각 체포하고 구속 수사해야 하며,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분명히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도의회는 “이번 탄핵 가결은 국민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전남도의회는 도민과 함께 앞으로도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