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원이 의원(목포시, 재선)은 12월 19일 열린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내란’과 ‘비상계엄’ 단어가 누락된 사실을 지적했다. 이는 12월 3일 발생한 내란 사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정부 업무보고에서 확인된 문제다.
김 의원은 제출된 보고서에서 두 부처가 내란 사태의 원인인 ‘내란’ 또는 ‘비상계엄’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까지의 상황” 등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상황” 등으로 해당 사태를 설명했지만, 사건명인 ‘내란’이나 ‘비상계엄’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사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상임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이번 12월 19일 회의에서는 각 부처 장관의 업무보고 이후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김 의원은 “누가 이 보고서를 작성한 것인지, ‘내란’과 ‘비상계엄’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누락한 것인지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강하게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보고서에 사건명을 누락한 것이 정부부처가 현재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에 제출되는 보고서는 국회 속기록에 기록되는 역사적 자료로 남게 되므로, 사건명을 누락하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 업무보고 자료의 누락 문제는 정부가 내란 사태와 관련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더욱 철저한 조사를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