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7일째 되는 4일, 광주광역시의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지원단은 이번 사고의 공정하고 투명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유족의 참여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와 미국 합동조사팀이 전남 무안에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부적절한 공항시설물이 지목되면서, 국토부 역시 이번 참사의 책임 주체로 논란에 휩싸였다.

더 큰 문제는 진상규명을 담당하는 조사위가 국토부 산하에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조사위 위원장이 국토부 전직 관료 출신이며, 항공분과 상임위원들 역시 현직 고위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조사위가 국토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족의 참여권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유족이나 그 대리인이 조사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어야, 의혹 없는 진상규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제20조에 따르면, 조사위는 사고조사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조사단의 구성과 조사 진행 상황을 유족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족이 조사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의회 수습지원단 관계자는 “국토부는 유족들의 의견을 철저히 반영하고, 조사 과정의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유족들이 조사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의회는 이번 참사를 철저히 규명하고,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토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이번 참사의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고,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정부와 조사위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