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 담양군이 출산을 장려하고, 부모들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대적인 출생기본수당 지급을 시작한다. 이 정책은 단순히 아이를 낳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담양’이라는 비전을 실현하려는 담양군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첫 걸음이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이 출생기본수당은 부모의 소득과는 관계없이 지원된다. 이를 통해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담양군의 인구 증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달 25일에 지급되는 수당은, 담양군과 전라남도가 각각 10만 원씩, 총 20만 원을 지원하며, 수당은 18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급된다. 1인 기준으로 약 4,320만 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아이가 태어난 지 1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소급 지급은 불가능하다.

담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전라남도에 출생신고가 된 아동의 보호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담양군은 대상자에게 우편과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출생기본수당은 단순히 양육비 지원에 그치지 않는다. 담양군은 ‘인구늘리기 조례’까지 개정하며, 이 정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출생기본수당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담양군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양군은 출생기본수당을 통해, 지방소멸이라는 큰 문제를 해결하고, 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부모들에게는 든든한 지원을, 담양에는 밝은 미래를 선사하는 이 정책이, 과연 담양군의 인구 문제 해결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