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남양주시 와부읍에 위치한 덕소3구역 조합장 선거에서 선관위원장이 직접 개입한 부정선거 의혹이 나오면서 정비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남양주남부경찰서가 이에 관한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2020년 3월경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조합원 배 모씨가 공인된 필적감정 기관에 의뢰한 당시 총회의 서면결의서에서 선관위원장을 자처한 A씨가 자필로 위조했다는 감정결과가 나왔으며, A씨는 덕소3구역의 브로커 김우식 사기 사건에도 깊이 개입한 정황이 나왔지만, 수사는 미진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 남양주남부경찰서 측은 "기자라고 수사가 진행 중인지 아닌지 말해줄 수 없다"라며 "궁금하면 고소인에게 물어봐라"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고소인 측은 "현재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수사 의지가 있긴한가"라며 "서면결의서 위조 이외에도 조합 관련 고소(브로커 사기사건)가 진행중인데 남양주남부경찰서에서 합의를 명목으로 피의자를 풀어주어, 도주하고 말았다"며 "관련된 이들 사건이 과연 작은 사건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도주한 피의자를 다시 잡아들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정리하면, 2023년 8월1일 남양주남부경찰서는 도주한 덕소3구역 대의원 출신 브로커 김우식씨에 대한 제보를 받아 긴급 체포한 바 있으나 피해자와의 대질신문 후 피해금 합의를 해줄 것처럼 연기하는 김우식씨와 그와 호형호제하는 A씨 통화를 기점으로 풀어줬다.
그로 인해 김우식씨는 그대로 도주하고 1년 반이 넘었으나 피해 복구 노력은커녕 체포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 조범희씨(정비업체 대표)는 적법절차를 밟아 김우식에 대한 현상금 1억으로 하고 공개수배를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브로커 김우식씨가 조범희씨에게 사기로 뜯어간 7억 원 관해 현금으로 피해보상(합의) 하겠다고 나선 사람은 다름 아닌 현재 덕소2구역 사무장이자 덕소3구역 선관위원장을 역임한 A씨다.
▶김우식과 A씨는 무슨 관계?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김우식과 A씨는 호형호재 하는 사이로 김우식의 7억 사기 관련 합의금을 논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또한 2020년 3월 덕소3구역 조합장 선거에서 서면결의서 위조를 해 부정선거를 통해 이권 개입을 하려는 의심을 받는 인물이다.
덕소2구역 한 정비업체가 그대로 덕소3구역과도 계약했다고도 알려지는데 A씨의 영향력이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이유다.
한편, A씨는 덕소3구역 서면결의서 위조 관련 사문서위조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특정 인물들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이권 개입을 하려는 정황이 그대로 나타난 공통점이 있는데 어쩐지 수사는 미흡해 보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수사기관의 조속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비업계 전문가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조합 운영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부정선거와 비리 의혹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과 함께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