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아이 키우기 어려운 나라, 아이 키우기 겁나는 나라. 이대로 괜찮을까요?” 16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을 둘러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전진숙·정을호·채현일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보육계와 부모,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현장에서 혼란을 불러온 유보통합 정책의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은 부처 일원화와 법적 근거 마련부터 시작됐지만, 정작 현장에서 필요한 세부적인 정책은 미비하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주제발표는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박사가 맡아, 유보통합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이진복 민주연구원 박사, 권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위원장,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실 관계자, 그리고 김슬기 씨와 같은 학부모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토론회를 앞두고 전진숙 의원은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출산율 저하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 키우기 어려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에서 기인한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정책들을 적극 검토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삶을 지킬 수 있는 유보통합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을호 의원은 “전례 없는 저출생 위기 속에서 유보통합은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됐다”며, “부모, 교사, 아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채현일 의원 또한 “유보통합이 국정 과제라는 명목 아래 이슈몰이에만 몰두했을 뿐, 정작 현장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한 청사진은 턱없이 부족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보육 현장의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보육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유보통합이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일의 논의가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를 기울일지는 앞으로의 관건이 될 것이다.

한 참석 예정자는 이렇게 말했다. “정책은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토론회가 부모, 아이, 교사 모두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