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가 올해 농업 직불금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721억 원이 늘어난 5,848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목표로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전략작물 직불금,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등 선택형 지원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안전망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11억 원 증액된 5,015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도 평균 5% 인상됐다. 기존 1ha당 100만~205만 원이었던 지급액은 136만~21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논과 밭 간 지급 단가 격차를 줄이기 위해 비진흥지역 밭 직불금도 논 대비 80% 수준으로 인상됐다.

쌀 수급 안정과 곡물 자급률 향상을 위한 전략작물 직불금 예산은 지난해 545억 원에서 806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새로운 품목으로는 ‘깨’가 추가되었으며, 하계 품목으로 1ha당 100만 원이 지급된다. 밀의 지급 단가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하계 조사료는 43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됐다.

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중간물떼기와 논물 얕게 걸러대기 같은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이 확대된다. 신청 면적 최소 기준이 50ha에서 20ha로 완화되었고, 예산은 9억 원에서 27억 원으로 늘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ha당 온실가스를 5.79톤, 1.27톤씩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라남도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농촌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선택직불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제도”라며,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 이번 직불금 확대 정책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뿐 아니라 식량안보와 환경보전까지 아우르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농업과 농촌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