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19일 광주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광주시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이를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첫걸음"으로 평가했다. 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법적 처벌이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재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고, 이를 통해 "법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는 사회를 되찾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법 위에 군림하려던 자의 몰락"이라며, "윤석열의 구속은 정의가 살아있음을 실현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윤석열은 초법적으로 국가권력을 장악하려 했으며,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등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발언과 행동을 보였다"며, "이제 우리는 법치주의가 살아있는 사회로 돌아갈 것"이라고 확신했다.
입장문에서 의원들은 "이번 구속을 통해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나라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번 사건이 단지 한 사람의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법과 정의가 적용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구속에 대한 반발은 예상대로 일어났고,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사무실을 점거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벌였다. 광주시의원들은 이를 "내란 우두머리의 선동에 추종한 폭도들의 난동"이라며,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자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폭도들을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건이 다시는 이런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처벌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중요한 첫걸음으로 보고 있다. 시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이 법과 정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신호를 받았다고 언급하며, 향후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온전히 기능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시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한 개인의 처벌이 아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재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해석하며,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원칙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들은 또한, 정의롭고 공정한 정치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법과 정의가 뿌리내리는 사회로 나아갈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광주시의회는 이번 구속 사건이 대한민국 정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첫걸음을 내딛은 의미를 되새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