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는 2026년 전라남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라남도는 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보하며,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5년 상반기까지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2026년에는 전라남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난해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을 대표로 전남 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발의됐다. 법안은 총 6편 10장 7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을 반영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양당 지도부와의 면담을 통해 빠른 입법 공청회 개최와 법안 심사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전라남도는 2025년 상반기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2026년 전라남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법안 심사는 2024년 연내에 국회 입법 공청회와 법안 소위원회 심사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비상계엄 등의 여파로 법안 심사가 지연되었고, 이제는 2025년 상반기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고,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특별자치도 설치는 전라남도의 실질적인 발전과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열쇠로 작용할 예정이다. 주요 특례로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 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권(광역비자)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특례들이 포함된 특별법을 통해 전라남도는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보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7월 전남 국회의원 10명이 함께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며, 11월에는 전라남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 주최한 '국회 세미나'를 통해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전국적인 공론화를 이끌어냈다. 또한, 전라남도는 시군과 도의회의 협력을 강화하여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도민들의 지지 확보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시군 권역별 설명회를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