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F4(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회의가 윤석열 내란을 뒷받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 을)은 F4 회의를 법제화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4 회의는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참여하는 비공식 협의체로, 금융시장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매주 금요일 정기적으로 열리며,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등 금융시장 위기 대응에도 활용됐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으며, 회의록조차 작성되지 않아 투명성과 책임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내란 직후 열린 긴급 F4 회의에서 무제한 유동성 공급이 결정된 것이 계엄 지원 조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로부터 예비비 확보, 국회 자금 차단,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지시를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났으며,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기 전 한국은행이 시장 안정 조치를 발표한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와 언론은 당시 F4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으나, 최상목 권한대행은 “간담회이므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F4 회의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제화 추진을 강조했다.

앞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함준호 연세대 교수도 “F4 회의는 공식적 협의체가 아니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며 법제화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정 의원은 “F4 회의에서 결정된 정책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회의를 법제화하고 회의록 작성·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