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를 통해 광주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또한, 광주시는 민간임대주택의 허위광고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하는 ‘2025년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최대 2년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출 이자는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되며, 대출은 광주은행을 통해 연 2.5%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제공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 대출의 100%를 보증한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신규 임차계약자와 갱신 임차계약자를 구분하여 지원한다는 점이다. 3월 1일부터 갱신 임차계약자 150명을 모집하며, 3월 17일부터 신규 임차계약자 150명을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광주에 거주하는 19세에서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정된다. 예를 들어,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은 부모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직장인은 본인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광주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들이 대상이 되며, 선정 결과는 광주청년통합플랫폼을 통해 발표된다.
한편, 광주시는 최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방식으로 허위광고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임의단체 가입식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광고는 건설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고, 사전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특히, 임차인을 모집하는 것처럼 홍보되지만 실제로는 임의단체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줄 수 있다.
광주시는 이러한 광고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계약 조건을 철저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홍보관에 ‘민간임대주택 회원모집 관련 유의사항 안내문’을 배포하고, 투자주의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해당 자치구와 협력해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민간임대주택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번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외에도 청년들의 주거 자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광주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나아가 지역 경제와 사회적 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