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목포시, 산자위 간사)이 대표발의한 ‘에너지 2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목포가 해상풍력 발전의 중심지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해상풍력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전력망확충법)’으로, 두 법안은 지역 경제와 재생에너지 산업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해상풍력특별법은 김 의원이 제 22대 총선에서 공약한 ‘해상풍력 중심도시 목포’를 실현할 중요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정부 주도의 해상풍력 발전소 입지 발굴과 관련 협의 및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해상풍력 발전의 속도와 효율성을 크게 높일 전망이다.
현재 국내 해상풍력발전은 인허가 절차가 10개 정부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사업 완료까지 짧게는 6~7년, 길게는 10년 이상 소요되었다. 그러나 이번 법안 통과로 인허가 절차가 일원화되어 국가 주도 예비지구와 발전지구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목포를 비롯한 전남 지역은 해상풍력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또한 전력망확충법의 통과는 지역 전력망 확장과 관련된 중요 문제를 해결할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라남도는 계통 부족과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송전선로 확장이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기존에는 한전의 전력망 관련 사업이 주민 민원 등으로 인해 지연되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법안은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설치하고, 전국 전력망 확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수도권으로의 전력 집중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RE100 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고 재생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총선 공약을 지킬 수 있어 기쁘다"며,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본격화되면 전남 지역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게 되며, RE100 기업 유치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해상풍력 특화 단지 조성, 한전 자회사 참여 등으로 에너지 공공성을 강화하고, 바람연금 지급 등의 내용도 포함돼 지역 사회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에너지 2법’의 본회의 통과는 목포를 해상풍력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게 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해상풍력특별법과 전력망확충법이 통과됨에 따라, 목포는 더 이상 잠재력 있는 에너지 도시가 아닌, 실제로 에너지 혁명의 선도 도시로 거듭날 준비가 되어 있다. 전남은 국내 최대 해상풍력 잠재력을 가진 지역으로, 이제 재생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인 해상풍력 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이다"라며, “목포와 전남의 미래가 밝아지고, 에너지 산업에서 큰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전했다.
목포가 해상풍력 중심도시로 거듭나는 여정은 이제 시작되었으며, 이번 법안 통과는 그 첫걸음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에너지 산업 혁신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