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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광양 제2고로 개수 중단 요구, 청소년들 소송 제기

- 청소년들, 포스코 광양 제2고로 개수 중단 소송
- 미래세대 권리 보호 위해 포스코의 탄소 배출 중단 요구
- 광양 제2고로 개수, 기후위기 심화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위험성 지적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포스코 광양 제2고로 개수를 중단해달라는 청소년들의 소송이 제기됐다. 28일 국내 기후단체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만 11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 10명은 지난 27일,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광양 제2고로의 개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청소년들은 고로 개수가 기후위기 심화와 탄소 배출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환경권과 생명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청소년 원고 10명 중 대다수는 제철소 지역에서 자라왔으며, 2명은 광양 제2고로 인근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포스코가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교육 활동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고로 생산 방식을 고수하는 기업의 행동에 큰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8월,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의무를 인정한 헌법소원 결정 이후, 기업 책임을 묻는 첫 번째 소송으로 주목을 받는다. 청소년들은 포스코의 고로 개수가 기후위기 대응을 방해하며, 탄소 배출을 줄이는 대신 오히려 증가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고로의 폐쇄가 탄소 배출을 줄이고, 더 건강한 지구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최연소 원고인 김유현(12) 군은 “사계절을 지키기 위해 나왔다”며 고로 개수 중단을 요구했다. 김 군은 “제가 좋아하는 봄과 가을이 사라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과감한 결단을 통해 사라져가는 봄과 가을을 지켜달라”고 포스코에 촉구했다.

 

대구의 중학생 조민준(16) 군은 “기후위기가 계속된다면 제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고로 폐쇄를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건강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의 고등학생 최현준(18) 군은 “기후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지만 포스코가 고로 개수를 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이를 강력히 비판했다.

 

제철소 지역에서 자라온 청소년들은 포스코가 진행하는 탄소중립 교육과 실제 행동 사이의 괴리감을 지적했다. 포항에서 온 중학생 이주원(14) 군은 “포스코는 탄소중립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교육하지만, 고로 개수를 계속 강행하는 모습에 혼란을 느낀다”고 말했다.

 

포항에서 환경 단체를 운영하는 김정원(19) 씨는 “포스코의 굴뚝 연기를 매일 보며 자랐다”며, 고로 개수를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포스코는 ‘2050 탄소중립’을 선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 고로 개수로 환경 파괴에 가담하고 있다”며, 더 이상 ‘철강도시’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없다고 말했다.

 

고로 개수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인식과 달리, 청소년들은 오히려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정원 씨는 “재생에너지 100% 목표가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는 지금, 고로 개수를 강행하는 것은 지역 경제에도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광양 제2고로는 향후 15년간 최소 1억 3702만 톤의 탄소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 약 980만 명이 연간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맞먹는 규모로, 포스코의 고로 개수가 국가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위협할 수 있다.

 

환경법 전문가인 김홍균 변호사는 “기업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환경권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포스코가 고로를 유지하는 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소송에 참여한 기후솔루션 리걸팀의 김예니 변호사는 “고로 개수는 미래세대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로, 고로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국제적 규범과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요구를 외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청소년들의 소송은 기후위기 대응과 기업의 책임을 묻는 중요한 첫걸음으로, 향후 사회적인 논의를 이끌어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