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1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5명의 시·도지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탄핵 심판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의 주장은 단순한 법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법 감정과 정치적 상황을 깊이 반영한 강경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특히,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오영훈 제주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구속 취소를 법적 기술이 아닌 국민 상식과 상반되는 조치로 간주하며, “윤석열 파면은 정의이자 시대정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총지휘한 장본인으로서 사과나 반성 없이 극우 지지층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그의 정치적 리더십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치는 위험을 경고했다.

 

이번 입장문에서 시·도지사들이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된 법적 판단이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이들은 특히 구속기간 산정 기준을 '일'이 아닌 '시간'으로 조정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국민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분노와 규탄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이처럼 법적 판단이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시·도지사들은 이를 단순히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법적 및 정치적 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갉아먹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내란에 가담한 하수인들은 구속 상태인데, 내란을 총지휘했던 우두머리는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담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행태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가치와 국가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의 탄핵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로 규정했다.

 

탄핵이 기각될 경우 제2의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경고는 그야말로 정치적 폭발력을 내포하고 있다. 만약 이 경고가 현실이 된다면, 이는 단순한 정치적 충돌을 넘어 국가 존망의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의 입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및 탄핵 심판에 대한 정치적, 법적 논란을 한층 더 격화시킬 전망이다. 그들이 내세운 '정의'와 '시대정신'이라는 메시지는 단순히 정치적 입장을 넘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중요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진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정치적 갈등을 넘어 국민적 논의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며, 결국 그 해답은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을 것이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입장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는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 및 탄핵심판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한다.

 

윤석열 석방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법 기술의 불상사다. 구속기간 산정을 ‘일’이 아닌 ‘시간’으로 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왜 하필 윤석열 구속 취소에 처음 적용되는지, 검찰은 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인지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규탄하고 있다.

 

내란에 가담한 하수인들은 구속 상태인데 내란을 총지휘했던 우두머리는 가슴을 펴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현실에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이 어찌 되었는가? 국격은 추락하고 경제는 무너졌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사과나 반성은커녕 극우 극렬 지지자를 부추기며 나라를 내전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이런 윤석열에 대한 파면은 정의이자 시대정신이다. 아직도 비상계엄은 옳았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가 탄핵이 기각되어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상상하기조차 두렵다. 틀림없이 제2의 비상계엄을 선포해 나라를 절단낼 것이다. 윤석열 탄핵은 대한민국 존망의 문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 3. 10.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일동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광주광역시장 강기정, 경기도지사 김동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관영,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