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날씨도 걱정, 가격도 걱정”… 농업은 언제나 불확실성과 싸움이다. 전라남도가 이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새로운 제도를 꺼내 들었다. 오는 21일부터 지역 농·축협을 통해 판매가 시작되는 2025년 농업수입안정보험. 이 보험은 단순한 보장을 넘어, 농가의 '수입 자체'를 기준으로 안정 장치를 마련한 제도다.
기존 농작물재해보험이 태풍, 병충해, 화재 같은 외부 피해만 보장했다면,이번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시장가격 하락까지 커버한다. 예컨대 평년보다 생산은 잘 됐지만 가격이 곤두박질쳤을 때, 그 손실까지 보험금으로 보상해준다.
핵심은 ‘기준수입’이다.과거 5년 동안의 평균 수확량에 최고·최저를 뺀 ‘올림픽 평균 가격’을 곱해 정해지며,실제 수입이 이보다 일정 수준 이상 줄어들면 보험금이 나온다.시장 상황에 따라 수입이 널뛰기하는 작목일수록, 체감 효과는 크다.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이번에 가입 가능한 품목은 벼, 고구마, 옥수수.이 중 벼는 시범사업으로 영광군 농가만 신청할 수 있고,고구마와 옥수수는 전남 모든 지역에서 가능하다.가입 최소 면적은 1천㎡ 이상이다.
보험료는 ha당 고구마 207만 원, 옥수수 169만 원 수준이지만,국비·지방비가 85%를 지원한다.실제 농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고구마 31만 원, 옥수수 25만 원 정도다.가뭄이나 태풍만큼 무서운 ‘시장 붕괴’에 대비할 수 있는 합리적 가격이다.
㏊당 평균 보험료는 고구마 207만원, 옥수수 169만원이다. 국비와 지방비로 보험료의 85%를 지원함에 따라 농업인은 15%로 고구마는 31만원, 옥수수는 25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올해 전남도에서는 이 3개 품목을 시작으로, 콩·감자·마늘·양배추·포도 등총 13개 품목을 시기별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가을배추(해남군), 가을무(무안·나주시)처럼 일부 품목은 지역 한정 시범사업도 병행된다.
다만 이 보험은 기존 재해보험과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피해 유형을 감안해 농업인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자연재해보다는 가격 하락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번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농업수입안정보험이 재해와 가격변동에 따른 농업 수입 불안의 안정적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대상 품목별 접수 기간에 꼭 가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변동성과 위험이 일상인 농업.전남도의 이번 보험이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도 농가의 경영을 지켜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