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임금 체불도 산업재해처럼 중대범죄로 인식해야 한다”며, 재범을 일삼는 악의적 기업에 대한 엄벌을 지시했다. 정부는 상습 체불 기업 명단 공개, 반의사불벌죄 폐지, 외국인 노동자 권리 보장 등 실효적 대책을 발표하며, 노동자의 땀의 대가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하다. 광신종합건설(이경노 회장)과 그 하도급업체 대영건업(이대영 대표이사)의 갈등은 정부 대책이 왜 반드시 실천되어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이코노미가 수차례 보도한 바와 같이, 대영건업은 광신건설로부터 약 4억7천만 원의 공사대금을 2년째 받지 못하고 있다. 이 금액의 대부분은 현장 노동자들의 임금이다.

대영건업 이대영 대표는 하루에도 수십 건씩 걸려오는 “인건비를 언제 주느냐”는 노동자들의 전화에 시달리며, 도산 위기와 인간적 고통 속에서 버티고 있다. 그 사이 광신건설은 잘 먹고 잘 사는 모습만을 유지하며, 하청업체와 노동자들의 생존 문제에는 눈을 감고 있다. 이 극명한 대비는 우리 사회의 불공정 구조를 여실히 드러낸다.

광신건설의 수법은 교묘하다. 이미 승인된 시스템 동바리와 외부비계 공사에 대해 사후적으로 공제하거나, 승인된 비계로 교체하라는 이유로 대금을 차감한다.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협력업체와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악의적 체불 관행이다.

그럼에도 광신건설 이경노 회장은 모든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지이코노미가 수차례 보도하며 사회적 책임을 촉구했음에도, 광신건설은 요지부동이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이 회장의 배후에는 호남의 거물급 정치인이 버티고 있다는 후문도 있다. 이러한 정치적 배경은 기업의 무책임한 체불 관행이 쉽게 바로잡히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와 사회가 이를 외면할 수는 없다.

이제 정부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광신건설 같은 상습 체불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조사와 형사처벌, 공공입찰 제한 등 실효적 제재를 시행해야 한다. 임금 체불을 방치한다면, 정부의 ‘임금 체불 근절 대책’은 공허한 선언에 불과하다.

임금 체불은 범죄다. 눈물과 고통으로 버티는 하청업체와 노동자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사회 모두가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 정치적 배경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업이라 해도, 정의와 사회적 신뢰 앞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다. 광신건설 이경노 회장과 같은 상습 체불 기업을 엄벌하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권리는 허울뿐인 구호로 남을 뿐이다. 정부와 사회가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

문채형 뉴스룸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