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추석 연휴 이후 본격화되는 2025년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은행권의 과도한 이자 수익과 사회적 책임 이행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주요 금융지주 회장과 시중은행장 등 최고 책임자들은 증인 명단에서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0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근 국감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확정하면서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 회장과 시중은행장 전원을 제외했다. 올해 잇따른 대규모 금융사고와 과도한 예대마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작 책임 당사자들이 빠진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은행권의 전당포식 영업”, “잔인한 금리” 등 강도 높은 표현으로 금융권을 공개 비판해 온 점을 고려하면 이번 인선은 ‘봐주기식’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라는 정부 정책 기조와도 엇박자를 낸다는 평가다.

실제 올해에만 5대 은행에서 발생한 횡령·배임·부당대출 등 사고는 70건 이상, 피해액만 2270억 원을 상회한다. IBK기업은행의 882억 원 부당대출, KB국민은행의 해외법인 금융사고 등 구체적인 피해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권 내부에서도 “소비자 피해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CEO들이 국감장에 서지 않는 것은 책임 회피”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무위 내부에서도 여론 동향에 따라 국감 중반 이후 금융권 고위 경영진의 추가 소환 요구가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처음 공식 검증대에 오른다.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져 있으며, 금융권 경력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자질과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는 정부 기조에 맞추려면, 단순히 감독당국의 점검이 아니라 은행권 최고 책임자의 공개 검증이 필수”라며 “추가 증인 소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올해 국감은 ‘맹탕 국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