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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돌입…대법원 출석 놓고 여야 ‘충돌 예고’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오늘(13일)부터 시작된다. 여야는 대법원 국감을 둘러싸고 초반부터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대상으로 첫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출석시켜 대선 개입 의혹 등을 따져 묻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출석 압박은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사위는 오는 15일에도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 현장 국감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 정무위원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기정통부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주요 부처에 대한 감사도 상임위원회별로 순차적으로 이어질 계획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이달 말까지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약 800여 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내란 잔재 청산과 개혁 완수’를, 국민의힘은 ‘정부의 무능과 정책 실패’를 부각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