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농번기마다 반복되는 농촌 인력난은 이제 일시적 어려움이 아니라 구조적 위기로 인식되고 있다.

일손 부족으로 수확 시기를 놓치거나 생산량이 줄어드는 사례가 이어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불법 고용과 임금 착취 문제까지 발생하며 농업 현장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농가들은 인력 확보를 위해 사설 브로커에 의존하거나 불법 고용의 유혹에 노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농가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미비가 만든 구조적 문제에 가깝다. 선발·배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이 책임지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무단 이탈과 불법체류 전환 문제는 제도의 신뢰성을 흔드는 핵심 요인이다. 단속 강화만으로 해결하기보다, 근로자의 이동과 근무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합법적 이동을 허용하되 지자체 간 정보를 공유해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식이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최근 추진되는 지역 의료 인력 확보 정책에서 보듯, 일정 기간 특정 지역 근무를 조건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방식은 계절근로자 제도에도 시사점을 준다. 일정 기간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에게 재입국 우대나 장기 체류 기회를 제공하는 인센티브 구조를 도입한다면 무단 이탈을 줄이고 제도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법무부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부 지역에서 농협 주도의 인력 알선 방식이 활용되고 있지만, 전문성과 책임 구조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총괄 관리 역할을 맡고, 인증된 전문 관리기관이 근로자 교육·숙소 관리·노무 지원을 담당하는 협력 모델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이는 농가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근로자의 근로 환경과 권익을 보호하는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단순한 노동력 보충 정책이 아니라 지역 경제, 인권, 체류 관리가 결합된 종합 정책이다.

농촌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인력 구조를 만드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투명한 관리, 합리적 인센티브, 공공 책임 강화라는 세 축이 마련될 때 농가와 근로자가 함께 상생하는 농업의 미래가 가능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