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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임원결격사유 “형의 집행유예”에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로 해야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현행 농협법 상 임원 결격 사유를 “형의 집행유예”에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로 변경하는 법률안이 대표발의됐다.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동구, 농해수위)이 1일현행 농협법 상 임원 결격 사유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개정법률안에는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임원 결격사유 중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말부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된 '형법' 개정안이 도입됐다.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반면 벌금형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은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비슷한 사례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의 경우 일찍이 형법 개정 내용에 따라 임원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 손성창 기자
- 2022-11-0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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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신 부의장 고창군의회, ‘2022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시상식’…“지방의회 의정발전대상” 수상 영예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고창군의회 부의장 이경신 의원이 지난 26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기자 클럽에서 열린 ‘2022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의회 의정발전 부문’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2022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시상식’에서 고창군의회 이경신 의원 기념사진, 뉴스아이이에스 한국인 대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지방자치, 한류 등 일반 기업 및 공직에서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국가관과 리더십을 갖춘 인물을 발굴하여 노고를 격려하는 시상식으로 시상식 조직위원회와 저널국회방송이 진행하는 행사다. 시상식 주최측은 시상 배경에 대해 이경신 의원은 제9대 전반기 대표 발의 ‘고창군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승인안, 동의안, 결의안 등 모두 12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군정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군정 전반을 점검하고, 5건의 군정 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정책을 객관적으로 진단 평가하고 군정발전을 위한 날카로운 질문과 대안도 제시하고, 고창군 군민의 편의 등을 우선시했다. 라고 설명했다. 이경신 의원은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의 인물로 수상을 받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보람있게 생각한다.”
- 정길종 기자
- 2022-10-2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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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식약처 직원 20명, "제약사 주식보유 적발↔이해충돌 문제 아니다"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20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라 식약처는 2021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보유 주식 이해충돌 심사에서 20명의 주식 보유 사실을 적발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식약처 임직원 중 9명은 공무원, 11명은 공무직이고, 이들은 의료기기안전관리과, 의약품정책과, 의료제품실사과,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등이라는 것이다. 이들의 업무는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제품 관련 업무를 맡으면서, 일양약품·한미약품·셀트리온·녹십자홀딩스 등 의약품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20일 오후 늦게 기사에 언급된 주식보유자 20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공무원 임용 전에 매수했거나, 제한 부서에 근무하기 이전에 매수하는 등 제한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직무 관련 주식을 이미 보유했던 경우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식약처는 위 20명에게 스스로 자진매각 또는 매매제한(보유) 조치를 하였다며, 제한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주식을 취득한 공무원에 대해 지난 2021년 10월 공직자 주식취득 제한 지침을
- 손성창 기자
- 2022-10-2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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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자유국민연대, “더 새롭게! 더 신나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수호!” 출범식 성료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공정자유국민연대(이하 공자연)” 총재 정해춘, 부총재 양태수, 회장 정해진은 “더 새롭게! 더 신나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수호!”,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공정자유 수호” 슬로건으로 20일(목) 오후 2시에 송파구 소재 올림픽파크텔 대연회장에서 심소원, 신소이 사회로 진행됐다. ▲“공정자유국민연대(공자연)” 정해춘 총재, 양태수 부총재가 기수 단기 전달받았다. / 뉴스아이이에스 축하공연은 이어 걸그룹 큐빅스, 뮤지컬배우 김기종, 현대무용 (유리아, 박선영, 한서위) , 축사는 강승규 대통령실시민사회 수석,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 김일윤 대한헌정회 회장, 오호석 직능단체연합회 회장, 이인제 한반도통일연구원이사장 및 공자연 상임고문 등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한 출범식이 됐다. 공자연 단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자발적인 순수 자율시민 활동 단체로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자유민주주의, 자유 시장경제 수호에 앞장서서 선진 민주국가로의 도약과 함께 성공적 민주국가 확립을 수호하고자 한다고 했다. ▲“공정자유국민연대(공자연)” 정해진 회장, 정해춘 총재, 윤상현 국회의원, 양태수 부총재가
- 정길종 기자
- 2022-10-2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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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롭고 자유로운 국가!! 공정하고 당당한 선진 국민!!”…공정자유국민연대 출범식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국민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공정자유국민연대(이하 공자연)” 총재 정해춘은 오는 10월 20일(목) 오후 2시에 송파구 소재 올림픽파크텔 대연회장에서 출범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공정자유국민연대(공자연)” 오는 20일(목) 올림픽파크텔 대연회장, 출범식 / 뉴스아이이에스 공자연 단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자발적인 순수 자율시민 활동 단체로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자유민주주의, 자유 시장경제 수호에 앞장서서 선진 민주국가로의 도약과 함께 성공적 민주국가 확립을 수호하고자 한다. 국민의 존엄과 행복한 대한민국의 가치를 만들어 가고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적 가치의 수호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 별 공정과 상식의 회복 및 구현 △자유롭고 정의로운 국가건설 및 선진 국가로의 도약 △선진 민주국가로의 도약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선도적 역할에 노력한다. 공정자유국민연대 슬로건 “정의롭고 자유로운 국가!! 공정하고 당당한 선진 국민!!” 정해춘 총재는 △인력양성 및 교육 △세미나 분야별 △불공정 불법행위 감시 발굴 △시민단체 연대 및 우수사례 발굴
- 정길종 기자
- 2022-10-1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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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실시’…고창군의회 제293회 임시회 개회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는 13일(목)부터 21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제29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고창군의회 제293회 임시회 개회,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실시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규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창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고창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차남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조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창군 청년 기본 조례안 등 총 21건의 부의 안건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또 14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에 걸쳐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리정사 재현사업’, ‘칠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군정 주요 사업장 16개소를 현장방문해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마지막 날인 10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된 안건 등을 처리한 뒤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임정호 의장은 “현장방문을 통해 추진 중인 사업과 정책들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사례가 없는지 세밀히 살피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 정길종 기자
- 2022-10-1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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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아동성범죄 저지른 작가, 저작물 132건…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소장 중
지이코노미 주안 기자 |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작가의 저작물에 대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열람 제한 조치가 미흡해, 어린이들이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작가의 책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이병훈 의원(더불어미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다. 여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아동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2607명이다. 이 들 중에 아동성범죄자가 있는지, 저작물은 어느 정도 소장 중인지에 대해 전수조사가 이뤄진 적은 없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등록된 아동성범죄 작가의 저작물은 총 132건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산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2016년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5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한 모씨의 작품들이다. 한 모씨의 책들은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도서검색에 아무런 제약없이 노출되고 있다. 열람예약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단지 미성년자가 열람하는 경우, 보호자를 동반해야할 뿐이지만 일반적인 조치일뿐 아동성범죄 전력 작가로 인한 보호조치는 아니다. 보호자도 열람예약시 해당 도
- 주안 기자
- 2022-10-1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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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큐파이(Poccupy) 글로벌 정치 메타버스 투표 게임 런칭
지이코노미 양하영 기자 | 미국 델라웨어주에 본사를 둔 한국계 기업인 Poccupy LLC가 베타테스트를 마치고 Poccupy(이하 포큐파이) 서비스를 정식 출시하였다고 밝혔다. 포큐파이는 유저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하고, 물감이라는 게임 아이템을 소모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투표를 할 수 있는 정치 메타버스 게임이다. 현재 북미, 일본, 유럽, 인도 등 10개국에서 서비스하고 있으며 이를 내년까지 30개국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포큐파이는 런칭 직후 동시 접속자 수가 200명에 달할 만큼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상태라고 업체 측은 전했다. 유저들은 윤석열, 이재명, 문재인, 오세훈 등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들과 검수완박 및 용산 집무실 이전, 북한 미사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각종 정책들에 대해서 활발히 토론 중에 있다. Poccupy LLC의 관계자는 포큐파이 서비스는 기존에 없던 완벽히 독창적인 서비스로서, 정치 플랫폼 및 가상 정치 게임, 정치 메타버스라는 하나의 새로운 장르를 열고 있다고 밝혔다. 유저들은 포큐파이에서 자신의 의견을 전세계로 표출할 수 있으며, 일본 인도 등 타국의 사람들이 현재 정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지
- 양하영 기자
- 2022-10-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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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김진표 의장 헌화·참전용사와 환담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에티오피아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10일 오전(현지시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있는 한국전 참전기념비를 찾아 헌화하고, 참전용사들을 만났다. 에티오피아는 한국전쟁 당시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지상군 6307명을 파병했으며, 253차례 전투에서 전승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122명이 전사하고 536명이 부상했다. 현재 대부분 90대 고령인 참전용사 80여 명이 생존해 있다. 춘천시는 2004년 5월 아디스아바바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참전기념비와 참전용사회관을 건립했다. 이어 2019년 국방부가 정전 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참전용사회관을 새롭게 증축했다. 김 의장은 참전기념비에 헌화하고 묵념한 뒤 참전용사회관 전시실을 둘러보고, 참전용사들과 환담을 갖었다. 김 의장은 참전용사들에게 "올해 97세인 에스테파노스 회장께서 정정하신 모습을 보니 기쁘다"라며, "한국전쟁 참전용사 여러분이 오래 건강하게 사셔서 한-에티오피아 관계 개선의 증인이 되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에스테파노스 메스켈 에티오피아 참전용사회장은 에티오피아 군사학교를 수료한 후 한국전에 참전했다. 또한 김 의장은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은 전우의 시신을 모두 철관
- 손성창 기자
- 2022-10-1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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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과 소통하며 화합하는 열린 고창군 의회", '제9대 전반기 고창군의회 개원 100일'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제9대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가 개원 100일을 맞아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소통과 화합을 통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제9대 전반기 고창군의회 개원 100일, 군민과 소통하며 지역 현안해결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임정호 의장을 비롯한 10명의 전 의원이 끊임없는 학습과 업무연찬, 화합과 소통을 통해 군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군민과 소통하며 화합하는 열린 의회'를 의정 목표로 변화와 혁신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해왔다. 의원들은 지방선거가 끝난 지난 6월부터 당선자 세미나와 자체교육을 실시해 개원에 대비했으며, 개원 후에는 의원간담회와 의정연수 등을 통해 의정역량 강화에 힘써왔다. 또한 임시회와 정례회 등 총 2회의 회기를 운영해 의원발의 5건 △이선덕 의원 대표발의 ‘고창군의회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조규철 의원 대표발의 ‘고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차남준 의원 대표발의 ‘고창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오세환 의원 대표발의 ‘고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이경신 의원 대표발의 ‘고창군 신혼부부 주택 대출
- 정길종 기자
- 2022-10-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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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결 마술쇼에, LGU+…모바일 5년 이상 이용 ‘찐팬’ 초청
지이코노미 주안 기자 | 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가 장기고객에게 마술, 무용, 영화 등 문화예술 관람권을 제공하는 ‘투게더 컬처 페스티벌’ 이벤트를 오는 19일까지 진행한다. 모바일 서비스를 5년 이상 사용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레고랜드 나이트투어 입장권(1000명) ▲이은결 마스터피스 'THE ILLUSION' 마술쇼 관람권(100명) ▲아크람 칸 '정글북: 또 다른 세계' 무용 관람권(100명) ▲CGV 영화관람권(1000명) 등을 증정한다. 레고랜드는 3인까지, 마술·무용·영화 등 공연 관람은 2인까지 동반 가능하다. 기존 진행중인 레고랜드 야간개장 무료 초청 이벤트와 별도 진행하고 중복참여 불가하다. 이벤트 당첨자 중 해시태그(#유플러스장기고객 #투게더컬처페스티벌)가 포함된 SNS게시글로 관람 후기를 작성한 고객에게는 스타벅스 쿠폰도 제공된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LG유플러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관람을 희망하는 문화 콘텐츠를 선택하고, 신청 사유를 작성하면 된다. 당첨자는 이달 21일 발송되는 문자메시지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번 투게더 컬처 페스티벌은 ▲레고랜드 단독 초청 ▲‘무너x프릳츠 커피·머그컵 세트’ 증정 이벤트 ▲막
- 주안 기자
- 2022-10-1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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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 '독도 방문객' 증가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올해에만 9월까지 23만명이 독도를 다녀갔다. 2016년부터 꾸준히 한 해 20만명 이상을 유지하던 독도 방문객은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 9만명으로 감소했다가 2년 만에 방문객이 23만명으로 회복됐다. 이는 윤미향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독도에 가보고 싶어 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것에 반해, 독도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다. 기항 여객선이 편도 3~5회에 불과하고, 접안시설 안전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윤미향 의원실이 해양수산부에 확인한 바로는 현재 신규 여객선 허가신청은 없는 상태이다. 추가 신규 허가신청이 있어도 접안시설 안전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허가가 불투명하다. 정부는 23년도 정부예산안에 독도입도지원센터 설치와 독도 방파제 건설 예산을 반영했다. 하지만, 실시설계를 완료한 지 1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부지 선정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독도 방문객 안전지원 공간, 독도 상주 안전관리직원 및 학술연구자 사무공간·숙소, 기상악화 시 피난시설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독도 방파제는 독도 입도 여객선의 안정적 접안과 방문객 안전 확보를 위해 설치할 예정이다. 정
- 손성창 기자
- 2022-10-0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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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국어사전 '말모이' 편찬, 독립운동가 주시경’ 영상 공개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한글날을 맞아 ‘한글 수호자, 독립운동가 주시경’ 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KB국민은행 ‘대한이 살았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독립영웅들의 숨겨진 이야기’ 시즌2의 세 번째 스토리다. 제작에는 ‘대한이 살았다’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배우 박하선이 참여했다. 영상은 일제의 탄압에 맞서 최초의 한글 사전 원고인 ‘말모이’ 편찬 등 우리말 수호 투쟁에 일생을 바친 주시경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우리말을 지키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는 주시경 선생의 숭고한 신념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늘날 한글의 뿌리를 이루고 있음을 전한다. 해당 영상은 KB국민은행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어와 영문자막 버전으로 감상할 수 있다. 이번 영상을 기획한 서경덕 교수는 “한글날을 맞아 '현대 한글의 아버지' 한힌샘 주시경 선생의 우리말을 지키고자 한 위대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을 알리고자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한글날을 맞아 오늘날 세계 속에서 빛나는 K-culture의 근간에는 한글이라는 소중한 문화유산이 있다고 생각해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 손성창 기자
- 2022-10-0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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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노동조합,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방탄법, 입법 시도 분쇄해야’ 토론회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국민노동조합(위원장 이희범)은 10월 6일 윤상현 국회의원실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쟁점 법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토론회, 국민노조가 노동양극화 해소를 위한 토론회로는 지난 6월 22일 개최한 최저임금제 토론회에 이어 2번째인 이번 토론회에서 노란봉투법,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 아래 노동계와 경영계, 법조계를 대표하는 패널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 좌장은 제1차 토론회에 이어 이번에도 주대환 플랫폼 ‘통합과 전환’ 운영위원장이 맡아 진행했다. 김준용 국민노조 사무총장은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방탄법, 입법 시도 분쇄해야’라는 주제로 노란봉투법의 주요 논점과 문제점 등을 제시하며 토론회의 막을 올렸다. 이어 안중민 변호사가 ‘노란봉투법 법안 조항별 검토’를 통해 지금까지 국회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총 10건에 이르는 노란봉부법안을 조목조목 분석하며 구체적인 내용과 문제점을 짚었다. 토론에서는 사용자측의 입장을 대변한 권수덕 전 현대제철 부
- 정길종 기자
- 2022-10-0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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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성훈 금천구청장…‘제238회 정례회’ “청소년 사업 예산 삭감 결과에 유감”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금천구 청소년을 위한 지원책으로 '청소년문화의집 임대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 편성 안을 제출하였으나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해당 예산 전액 삭감이라는 결과를 받았다며 지난달 29일 SNS를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성훈 금천구청장, 청소년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금천구의회는 제238회 정례회를 통해 '청소년문화공간 조성사업'과 '금천복지재단설립에 관한 연구 용역'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다. 이번 예산 삭감을 주도한 구의원들이 현 유성훈 금천구청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인 점이 알려지며 지역 정가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른다. 집행부와 구의회 간 계파 갈등으로 야기된 부결 안의 피해는 오롯이 구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12월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은평구의회가 부결시키면서 시민단체와 구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이후 김 구청장은 구의회와의 갈등 속에서 2022년 재선에 성공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공공형 노인일자리 6만 개를 줄이는 발표를 했다. 이에 유성훈 구
- 정길종 기자
- 2022-10-0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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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정서적 건강↑”, 서울시 은평구청…직원 대상 심리지원 특강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서울시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응암보건지소 심리지원센터 다독임에서 구청 직원 대상 심리지원특강을 지난 29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강은 2시간가량 ‘무기력을 이기는 마음리더십’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직원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심리·정서적 건강함을 도모해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했다. 고려대 정신건강연구소·고대 구로병원행복센터 한창수 소장이 특강 강사로 나섰다. 한 소장의 저서는 '무조건 당신 편, 무기력이 무기력해지도록' 등이 있다. 이번 특강은 은평구 심리지원센터 다독임의 특화사업으로, 은평구민과 코로나19 지원으로 지쳐있는 직원들의 심리·정서 지원에 관심을 모아 이번 심리지원특강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다양한 특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성금 보건지소장은 “코로나19로 고생한 직원들을 위해 심리지원 특강을 마련했다”라며, “직원들에게 의미 있고 힐링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손성창 기자
- 2022-10-0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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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통상 주요 의제, ‘성평등 이슈' 급부상
지이코노미 주안 기자 | 국제통상의제가 최근 녹색경제, 디지털무역 이슈 뿐만 아니라 성평등 이슈가 주요 통상의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OECD 무역위원회 및 작업반에서의 통상관련 논의 동향 파악 및 시사점 분석’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올해 상반기 OECD 무역위원회에서는 여성 및 성평등과 국제무역 등 최근 부상하고 있는 가치에 기반한 통상관련 주제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OECD 무역위원회는 정부 당국자들이 주요 통상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체이며 작업반은 무역위원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실무자 기구이다. OECD 무역위원회에서 이루어진 논의들은 한국이 올 상반기부터 참여를 결정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에서도 제기될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 산업부는 OECD 무역위원회엑서 다룬 논의주제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서 해당 연구를 진행했다. 무역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통상 의제들은 다른 국제 기구 및 국가간 협상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무역위원회의 논의 주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
- 주안 기자
- 2022-09-2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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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온라인서비스, 서울시 은평구 '21일부터 시행'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서울시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그동안 방문 신청만 가능했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21일부터 온라인으로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에게 상속되지 않고 조상 이름으로 남아있는 땅을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제도다. 은평구는 올해 1~8월까지 2316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 중 847명에게 3백 80만 245.6㎡에 달하는 토지 소유현황을 제공했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비대면 행정서비스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이번에 서비스를 개선했다. 이용 방법은 은평구 홈페이지에 접속해 민원안내-분야별민원-부동산-’조상 땅 찾기‘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은평구민으로 조회 가능한 토지는 본인 소유 또는 사망한 조상·부모·배우자·자녀 소유 토지다. 상속인의 신청 자격은 피상속인이 사망일이 1959년 12월 31일 이전이면 호주상속을 받은 자며, 그 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존속(배우자),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에 해당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내부 행정망을 활용해 간소화했다. 신청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단,
- 손성창 기자
- 2022-09-22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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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산맥, '따스한 채움터' 무료 급식 봉사활동 진행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양대산맥(총재 한창대)은 서울역 실내급식장 '따스한 채움터'를 방문, 서울역에서 서울시 중심으로 분포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독거노인, 동대문 쪽방촌 소외계층, 서울역 노숙자 189명 대상으로 배식봉사 활동을 펼쳤다. 양대산맥 무료급식 봉사활동 중 배식하고 있는 (왼) 정시원 감사, 한창대 총재 이날 '서울 꽃동네 사랑의 집' 이해숙 원장과 이영숙 사무국장은 사랑과 정성으로 준비한 식사 배식으로 따뜻한 밥과 찬을 나누는 도움의 손길을 전했다. 한창대 총재는 "멀리 천안에서 올라와서 봉사에 뜻을 가진 임원진들과 사랑과 정성으로 즐겁게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배식 봉사가 어르신들께 큰 위로와 힘이 되길 바라며 봉사활동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과 행복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휴일에도 참석해서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시종일관 웃음으로 열심히 봉사활동에 참여해 주신 회원들과 양동회 정시원 감사님께도 참으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시원 감사는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적인 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서울 꽃동네'가 사랑과 정성으로 준비한 한 끼가 상대적으로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배식 노
- 정길종 기자
- 2022-09-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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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고 베풀고 봉사하는 그룹, 한순옥 회장…“사랑의 박스” 전달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는 그룹(회장 한옥순)은 7일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대면과 비대면으로 '사랑의 박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는 그룹(회장 한옥순)은 서울 성북구 정릉동과 종로구 창신동 판자촌, 관악구 행운동 일대에 “사랑의 박스” 전달 후 기념사진/ 뉴스아이이에스 이번 봉사는 서울 성북구 정릉동과 종로구 창신동 판자촌, 관악구 행운동 일대에서 진행했다. 추석 대명절을 맞이하여 홀몸 어르신·다문화·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사랑의 쌀과 과일 등을 전달했다. 한옥순 회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연일 계속된 장마 속에 복지사각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무언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눔 봉사활동에 참여했다"며 "취약계층 이웃들이 즐겁고 행복한 추석명절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는 그룹은 '방방곡곡(坊坊曲曲) 베풀고 봉사 RUN'을 슬로건으로 다문화 및 차상위 계층, 저소득 노인들과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해 베풀고 봉사하는 순수한 민간 사회공헌 단체다.
- 정길종 기자
- 2022-09-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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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소상공인·농민·서민 금융소득 비과세, 2027년까지 '5년 연장해야'
지이코노미 주안 기자 | 올해로 종료 예정인 영세소상공인·농어민·서민 대상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영세소상공인·농어민 등의 소득 보전 및 농협·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의 경영 건전성 제고를 위한 것이다. 이는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부천시갑)이 1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5년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농협·새마을금고 등의 조합원이 가입한 3000만원 이하 예탁금과 1000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해서 이자(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올해 말로 특례 일몰기한이 도래한다. 해당 비과세 특례는 영세소상공인·농어민 등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조합 신용사업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급격한 예금 이탈로 영세 조합의 구조조정과 점포 통폐합을 초래해 조합 등의 신용사업 존립 기반이 위태로워진다. 영세소상공인·농어민 등에 대한 지원사업이 축소될 위험도 있다. 김경협 의원은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경제위기가 당면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비과세 혜택마
- 주안 기자
- 2022-09-07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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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 규제개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보호해야'
지이코노미 주안 기자 | 반도체 산업 규제개선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법안 등이 발의됐다. 이는 양금희 의원(국민의 힘, 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화학물질관리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 개정안 3건을 31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예타도 동법에 따른 예타면제 특례 대상으로 명시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한 경우 근로시간을 연장 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지방 거점 구축형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에는 오염물질을 줄이고, 자원 에너지 절감에 기여한 녹색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를 확대하는 내용, '화학물질관리법'에는 이중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금희 의원실에 다르면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총수출의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국가 기간산업이다. 미국, 유럽, 중국, 대만, 일본 등 세계 각 국은 반
- 주안 기자
- 2022-09-0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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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스포츠 “게임 장애”로 볼 것인가? 일자리 창고로 볼 것인가?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한다. 게임과 e스포츠를 단순히 “게임 장애”로 볼 것인가? 사람들은 게임과 e스포츠를 이야기하면 프로게이머 선수들만 생각한다. 3차 산업혁명 시대를 통해서도 인류는 그전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프로그래머 등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라고 한다.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뉴스아이이에스 발행인겸 기자 정길종 시대는 변화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기존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그 자리를 채워나가고 있다. e스포츠를 예를 들면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1년 연기)에 8개의 금메달이 걸려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국체전에도 종목에 없다. 그런데 흐름에 따라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다면 선수들과 감독, 스탭, 팀 닥터 등.. 지역연고 구단 등 새롭게 만들어지는 직업, 일자리 창고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다. 이에 게임을 바라보는 시각과 장·단점을 알아본다. 게임이란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그 중심에는 "즐기는 놀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놀이에서 MZ 세대들은 국내외 친구들과 교류하며 자신들만의 세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게임이라는 단어는 양방향 엔터테
- 정길종 기자
- 2022-09-0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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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가족지킴이·럭키푸드, 미주교포·봉사자에게 “사랑의 마스크 나눔 후원” 전달식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여성가족부 산하단체인 대한민국가족지킴이(이사장 오서진)·국군문화예술단(이윤복 단장)과 럭키푸드 노덕환 대표이사가 지난 19일 미주교포 및 교회봉사자들에게 사랑의 마스크 4만3200매를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달식에는 오서진 이사장, 노덕환 대표, 이윤복 단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기념 사진 이날 전달식에는 오서진 이사장, 노덕환 대표, 이윤복 단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군위문예술단과 함께한 이번 행사는 최근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예방과 극복을 위한 목적으로 ‘사랑의 마스크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사)대한민국가족지킴이는 10년 전 창립한 여성가족부 산하 단체로 나눔활동 및 교육.상담을 통해 가족의 중요성을 계도하며, 올 상반기에는 경기 수원시. 전남 순천시, 경기 호남향우회, 서울 은평구, 충북 음성군 감곡면 등에 마스크 30만 장, 약 7억여 원의 천연삼베를 지자체와 단체에 기탁 나눔을 실천했으며, 국군위문예술단과 구치소, 교도소 등에 음료수, 떡 등을 기부했다. 대한민국가족지킴이는 사회 통합과 문화 계승을 위한 가족공동체 문화 조성사업과 건강가정 구현 관련 사업, 가족·청소년문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 정길종 기자
- 2022-09-0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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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술국치 日'에도…온라인에서 '욱일기 상품' 판매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지난 29일 '경술국치'일에도 국내 일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버젓이 욱일기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 세계 욱일기 퇴치 캠페인'을 꾸준히 펼치고 있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많은 누리꾼들의 제보를 통해 조사한 결과이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무리 '해외 직구'에 관한 플랫폼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검증없이 욱일기 관련 상품들을 판매하는 건 잘못된 일이다"고 꼬집었다. 또한 "심지어 국내 회사에서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자사의 상품을 홍보하는 광고를 게재할 때, 욱일기 문양을 사용하는 제보를 받기도 해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향후 서 교수는 이번에 발견된 욱일기 상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에 대해 항의 메일을 보내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고 29일 밝혔다. 한편 서경덕 교수는 전 세계 누리꾼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 욱일기 상품 판매 금지에 관한 항의 메일을 보내고 있다. 앞서 서 교수는 뉴욕타임스에 욱일기 비판 광고를 게제, 일본 외무성이 제작한 욱일기 홍보 영상에 맞대응하는 유튜브 영상 광고를 집행 등을 했다.
- 손성창 기자
- 2022-08-3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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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별 근로자 평균 연봉, 강남구 7천440만원…부산 중구 2천520만원”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근로자가 사는 시·군·구에 따라 근로자 1인당 평균 연봉이 3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연봉 상위 10개 시·군·구는 모두 수도권에 위치해 있었다. 이 중 8곳은 서울이었다. 이는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이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분석한 ‘시·군·구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주소지 기준)에 따르면 2020년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이 가장 높았던 곳은 서울 강남구였다. 강남구의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7440만원으로 전국 평균 3830만원 대비 3610만원 많았다.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이 가장 적은 부산의 중구 2520만원 대비 2.95배나 높은 수준이다.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이 두 번째로 많은 곳 역시 강남3구로 대표되는 서초구였다. 서초구의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7410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외에도 용산구 6470만원, 경기 과천시 6100만원, 송파구 5190만원, 경기 성남시 5000만원, 종로구 4880만원, 성동구 4천800만원, 마포구 4780만원, 중구 4710만원가 상위 10순위를 차지했다. 반면 하위 10개 시·군·구 중 수도권은 경기의 포천시2820만원
- 손성창 기자
- 2022-08-27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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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활용 쉬워져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공공데이터 활용’서비스에 사용자 편의기능을 추가해 새롭게 개편했다. 국민이 식품안전 공공데이터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이다.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은 식품안전 지식부터 위해예방 정보까지 30개 관계행정기관이 보유한 식품안전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이다. 이번 개편은 올해 2월 실시한 ‘식품안전나라 대국민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인기 데이터 시각화’ 서비스를 추가했다. ‘공공데이터 활용 안내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용자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 그동안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활용’ 서비스의 데이터 품질과 서비스 기능을 개선했다.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와 가이드북을 제공했다. 공공데이터 서비스 개편 현황은 2020년에 국민 관심 식품안전정보를 추가해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영업 인허가･폐업정보 등 38종 추가)했다. 2021년에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기능 개선(속도개선 및 검색조건 추가 등 41종 개선)했다. 이번 주요 개편내용은 인기 데이터 시각화 서비스 신설,
- 손성창 기자
- 2022-08-25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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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한중교류촉진위원회 위원장, ‘한중 발전 기여’ 감사패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이창호 한중교류촉진위원회 위원장이 주한 중국대사관으로부터 한중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따른 감사패를 받았다. ▲이창호 한중교류촉진위원회 위원장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최근 한중 수교 30주년(8월24일)을 기념해 이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인사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위원장은 국내에서 다양한 집필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적극적인 국제적 교류를 통해 양국의 관계 개선에 앞장서 왔다. 특히 지난해 국회 정문에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지지 기자회견과 이어 6월17일 ‘한중수교 30주년 기념포럼’은 대내외적으로 눈길을 끌었다. 대표적인 중국통인 이 위원장은 글로벌 시대의 혁신리더, 15억 중국인의 꿈을 지휘하는 리더 ‘시진핑리더십’, 중국을 변화시키는 힘 ‘시진핑 위대한 중국을 품다’,또 문체부=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2020년 출판 콘텐츠 창작지원사업 선정 도서인 ‘대변환 시대의 팍스 차이나’ 등 다수의 중국 관련 도서를 집필했다. 현재 중국 산동성 곡부사범대학 겸직교수, 위해직업대학 객좌교수, 중한교류친선대사로 활동중이다. 이 위원장은 감사패에 대해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한중교류촉진위원회의
- 정길종 기자
- 2022-08-2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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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화페스티벌,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상‘…“양천구청 공원녹지과 김종유 팀장” 수상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2022 제15회 대한민국 환경문화페스티벌‘에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상을 “양천구청 공원녹지과 김종유 팀장”이 수상했다. ▲양천구청 공원녹지과 김종유 팀장이 '2022 제15회 대한민국 환경문화페스티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상과 '대한민국 국민행복공헌대상 사회공헌부문' 대상을 수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20일(토)에 서울 마포문화원 대강당에서 진행된 환경문화페스티벌'은 나라와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공로자들의 공을 치하하는 자리로 환경부와 서울시가 후원하고 대한민국녹색환경문화 NGO연맹이 주최했다. 대한민국국민행복공헌대상조직위원회(총재 이창열, 조직위원장 박종운)는 "김종유 팀장은 투철한 사명감과 애국심을 가지고 국민 행복을 위해 귀한 땀방울을 흘린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행복공헌대상' 대상도 함께 수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종유 팀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영광스러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상을 받아 너무 기쁘다. 이 자리를 통해 환경오염과 자원고갈 등 생태계 파괴로 인해 인간 생존의 위협이라는 심각한 환경문제에 대해 되새기게 됐다"며 "생태계 보전과 다양성에 대한 지식
- 정길종 기자
- 2022-08-2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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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도심 관통 경전선 전철 사업, 시민의견 적극 반영해 재추진해야”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은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을 지휘·감독, 정책조정, 사회갈등 담당이 고유업무임을 말했다. 순천 도심을 관통하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의 문제점을 밝히고, 정부가 순천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소 의원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경전선 전철화 사업을 설명했다. 22일 순천의 주민자치회, 여성단체, 이통장협의회에서 버스 20대로 450여명이 용산과 세종시에서 항의집회한 사실을 국무조정실장에게 아는지 물었다. 소 의원은 “(순천시민들은) 경전선이 순천 도심 한가운데를 통과하게 되면 하루에 60회 이상의 열차가 굉음을 내고 (빠르게)지나가서 소음과 분진, 안전사고 등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노선을 지중화하거나 노선 우회를 줄기차게 요청해왔지만 마이동풍이다”며 정부 대응 모습을 지적했다. 이어 “전철화 사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질의하자 방실장이 “시민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그렇다. 전철화는 결국 시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위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요청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
- 손성창 기자
- 2022-08-2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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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화물연대 갈등 중재, 해결 '신호탄' 될까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대전동구)의원은 22일 하이트진로 하청업체 소속 화물차주의 파업 관련, 양측의 합의를 이끌기 위해 하이트진로 본사를 방문했다. 노사가 15차례 교섭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지난 8월 초부터 지속적으로 물밑 작업을 해오다 장 의원은 빠른 중재를 위해 직접 양측 대표자들을 만났다. 장철민 의원은 먼저 화물연대 측과 약 1시간 가량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화물연대 박수동 하이트진로지부 2지회장, 이진수 하이트진로지부 부지부장, 김경선 대전지역본부 본부장이 함께했다. 화물연대 측은 “조합원 복직 문제와 법적 조치사항 철회가 우선시 돼야 하며, 협상이 더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원청인 하이트진로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한 하이트진로와 면담에는 하이트진로 장인섭 전무, 수양물류 정일석 대표(하이트진로 상무)가 참석했다. 장철민 의원은 사측에게 “하이트진로가 수양물류 지분 100%를 소유했을 뿐 아니라, 유가연동제에 따른 인상분도 지급한 내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원청이 이 사안과 무관하다 할 수 없다”며, “하이트진로가 수양물류를 앞세워 책임을 회피하지
- 손성창 기자
- 2022-08-23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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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하청업체 "원청사 갑질로 철수" 주장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서울 관악 신림역세권 청년주택 원청사가 하청업체을 상대로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이행증권을 청구했다는 주장에 제기되면서 갈등을 겪고 있다. 하청업체 J업체 관계자는 "B건설업체로붙 공사 중지와 철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았다"며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기계설비공제조합에 계약이행증권을 청구해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J업체 관계자는 "서울 관악 신림역세권 청년주택 기계설비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B건설업체의 불합리한 공사 요구에도 묵묵히 공사를 수행해왔는데 원청의 지위를 앞세워 무조건적인 공사 중지와 철수를 요구하고 공사이행증권 청구까지 진행한 것은 하청업체에 대한 지나친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타 업체와 계약을 맺고 모든 장비와 자재를 포함해 공사 중지와 인원 철수를 요구하는 등 최소한의 협의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라며 "최소한 타 업체와의 계약을 하기 이전에 모든 정산을 처리하고 마무리가 된 다음에 공사를 진행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B건설업체는 서울 관악 신림역세권 청년주택 기계설비 공사에 대한
- 이창희 기자
- 2022-08-2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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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환경문화페스티벌·국민행복공헌대상 개최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대한민국녹색환경문화NGO연맹(대표회장 박종운) 주최한 제15회 '대한민국환경문화페스티벌·국민행복공헌대상'이 20일 마포문화원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앞서 NGO연맹은 환경보호 실천운동 방법 또는 삶의 현장에서 겪은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담긴 체험수기, 예술작품, 포스터, 창작문화예술 등을 공모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기자연합회(회장 이창열),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서울시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이창열 회장이 대회 총재로서 각 기관장상을 대리 시상했다. 주최 측은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 이번 수상자를 선정했다"라며 "행사를 앞두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정부 방역 방침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 시켰다"라고 전했다. 산업통상부장관상을 수상한 세계미술감정저작권협회·세계현대미술관 권영훈 회장은 "무절제하게 천연자원을 개발함으로써 세계는 환경 문제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라며, "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두 가지 난제를 함께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재활용은 이 과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환경 보호를 위해 재활용에 적극 앞장서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한 에코센트레 이
- 이창희 기자
- 2022-08-2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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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덴트 소유 빗썸홀딩스 주권 가압류 인용…매각 차질 빚나?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법원이 비덴트 소유의 빗썸홀딩스 주권에 대해 가압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서초동 법조계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3-2단독(판사 정승원)가 비덴트 소유의 빗썸홀딩스 주권에 대해 가압류(청구금액 375억원)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날 법원의 가압류 결정은 코인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의장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빗썸의 실 소유주인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경 '빗썸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기망하며 미화 약 1억 달러(약 1120억원) 등 160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으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초동 법조계 관계자는 "BXA코인 사기사건과 관련 피해자인 김병건 원장이 1600억원이 넘는 피해 금액 관련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했는데 이를 인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비덴트에 대한 가압류 결정은 이번뿐만은 아니다. 지난해 11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9-1단독(판사 이진화)는 비덴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청구금액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인 150억
- 이창희 기자
- 2022-08-1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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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아파트, “극적 합의”…“상가분쟁” 휘말리나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지난 4월 15일 공사가 중단된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최근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간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런데 이번엔 상가 쪽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상가조합원들 일부가 "'상가분쟁'을 해결하는 자리에 조합총회에서 인정받은 단체 대신 이미 계약이 끝난 PM사를 부른 건 불공정"하다며 "소수 의견도 받아들여 달라"고 호소하고 나선 것. '상가분쟁'은 상가 대표 단체와 상가 PM사 사이의 계약 해지에 따른 분쟁을 말하는데, 해당 상가조합원들은 "(소수 의견이라도)정당한 주장을 무시하지 말아달라"고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이번 합의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 (상가) 조합은 2022년 4월 15일 이전까지 시공사업단이 수행한 상가 관련 공사 부분을 인정하고, 이 합의문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2021년 4월 이후 의결된 상가 관련 일체의 총회 안건 취소 및 PM사(㈜리츠인홀딩스)간 분쟁(PM사 상가 유치권행사 포함)의 합의 사항 등에 대해 총회 의결한다. 한편, 조합은 2009년 12월 28일 상가를 제외한 아파트 소유자 5,91
- 정길종 기자
- 2022-08-1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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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김예지 의원 참관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오는 24일부터 스위스 제네바 UN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회의에 국회 대표단으로 참석한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은 모든 장애인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고,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한 국제 조약이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받은 개인과 집단을 위한 권리구제와 협약 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명시한 의정서이다. 협약 당사국이 조약의 내용을 실효성 있게 이행하도록 마련된 조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08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한 이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14년간 미뤄왔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2021년 3월 31일, 여야 국회의원 74명의 공동발의를 바탕으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결의안은 그해 6월 29일 재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정부는 관계 부처 간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제 선택의정서 비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이라는 마지막 한 걸음만을 앞두고 있다. 김
- 손성창 기자
- 2022-08-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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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청년문화 페스티벌, ‘자유콘서트’, 청년들의 비전의 자리 되길”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이하 ‘전청연’)가 주최하는 2030 청년문화 페스티벌 Freedom Concert(진짜콘)가 8월 20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개최된다.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 “2030이 주도하는 ‘자유콘서트’ 포스터 ‘진짜콘’의 의미에 대해, 전청연은 “‘진짜’ 자유 ‘콘’서트”와 “‘진’리 안에서의 ‘자’유”라 말하며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성찰하고 진짜 자유를 선포하는 청년들을 위한 콘서트”라 한다. 오는 20일(토) 16시부터 시작되는 본 행사는 이벤트존, 전시존 등 다양한 체험 공간과 퍼포먼스는 컬쳐워리어 뮤지컬팀의 창작 뮤지컬 ‘The Host’다. 등 현대무용과 발레, 뮤지컬과 연극, 그리고 웹드라마 형식까지 다양한 장르와 가수 해오른누리, 지푸, 빅콰이어, 언다이트, 코스믹디플로가 함께하여 밴드와 비보잉 댄스 등 퍼포먼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김문 감독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The Host’ 주제는 한 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표현의 자유’일 것이다”라며 “소수의 자유를 존중하기 위해 다수의 자유가 존중되지 못하는 역차별적 현실을 다루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 그것은 자유의 시작이고 우리
- 정길종 기자
- 2022-08-1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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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LG U+, 광복절 캠페인 기부금…독립운동가 후손에 전달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국가보훈처와 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가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에게 기부금을 전달하는 기념식을 가졌다.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SNS 캠페인으로 조성한 것이다. 18일 LG유플러스 용산사옥에서 진행된 기부금 전달식에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독립운동가 후손(3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하와이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기부금을 받았다. LG유플러스와 국가보훈처는 캠페인을 통해 조성한 기부금 5000만 원을 전달했다. 세 후손은 내년이 한국인의 하와이 이민 120주년인 만큼, 사단법인 따뜻한 동행과 한인미주재단 하와이를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지원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기부금을 쾌척하기로 했다. 이번 기부금 전달식은 LG유플러스가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진행한 SNS 캠페인 '당연하지 않은 일상, Never Forget'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LG유플러스는 대한민국의 광복을 위해 헌신했으나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를 재조명하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일상이 그들이 없었다면 결코 당연하지 않음을 기억하자는 취지로 2020년 캠페인을 기획, 올해로 3년째 진
- 손성창 기자
- 2022-08-1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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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기부 활성화 위한 문화산업 살려야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 활동을 장려하여 문화산업을 활성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국법인이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등 문화예술 분야의 기관·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기부금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 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문화산업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21세기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평가받는다.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업으로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 보다 적극적인 세제혜택 제공을 통해 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동주 의원은 “코로나19 펜데믹 전과 후를 비교해봤을 때, 문화 산업계를 향한 기부 금액이 확연하게 줄어들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문화예술계를 향한 기부를 활성화 하여 문화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 손성창 기자
- 2022-08-1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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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위담통합병원, '담적증후군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담적증후군 전문가 초청 세미나 및 Kick-off Meeting'이 16일(화) 15시, 충주시 소재 충주위담통합병원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충주위담통합병원 최도영 원장과 (재)위담의 설립자 최서형 이사장을 비롯한 교수·연구원·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단 발족식 및 세미나로 진행됐다. ▲충주위담통합병원, “담적증후군 전문가 초청 세미나” 기념사진 충주위담통합병원 최도영 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2022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사업〉의 '차세대바이오 사회밀착형 지원 분야'에서 '난치성 담적증후군 한약의 과학적 효능 규명 및 실용화 기반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향후 5년간 88.9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공동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 대전대 한의대, 건양대 의대, 안전성평가연구소와 구성한 컨소시엄의 성과다. 최 원장은 또 이번 행사에 대해 "(해당)사업 추진에 앞서 공동연구개발기관들과 우수한 통합의료연구 관련 연구자들의 본격적인 연구 착수를 위한 사업단 발족식"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의 구체적인 연구과제로는 ▲담적증후군 모사 비임상모델 구축 ▲담적증후군 통합 연구
- 정길종 기자
- 2022-08-1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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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침수피해 입은 소상공인·소기업, 건축물과 시설 복구…직접 지원해야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집중호우로 침수피해 입은 소상공인·소기업의 건축물과 시설 복구를 직접 지원하고록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재난 피해 복구 지원 내용에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영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이는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건축물과 시설의 복구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되면 자금융자뿐만 아니라 시설의 복구를 위한 정부의 직접 지원이 가능해진다. 기후위기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재난피해를 적극적으로 구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상공인을 규정하는 법률적 범위 협소해여, 소기업까지 그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보다 더 넓은 지원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도권을 강타한 115년만의 폭우로 주택과 상가의 침수 피해는 3천 755동에 달한다. 특히 수도권 전통시장 62곳의 점포 약 1천240여곳이 침수피해를 입어 추석을 앞두고 대목을 준비했던 상인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다. 아에 소상공인은 자금융자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만 규정하고 있
- 손성창 기자
- 2022-08-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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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분열 막는 ‘영리한 상속’... 유언장 작성,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지이코노미 이소미 기자 | '왕자의 난' 또는 '형제의 난'이라고 불리는 재벌가의 상속 분쟁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비단 재벌이 아니더라도 몇 년 새 부동산, 주식 시가가 급등하면서 일반 가정 상속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해외 거주자가 늘어남에 따라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국적 불일치, 해외 자산 관리 등 분쟁 요소가 다양해진 것이 특징이다. 실제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상속인간 분쟁으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가 제기된 건수는 2020년 기준 2,095건에 달한다. 상속 관련 소송이 5년 사이에 2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상속 분쟁 장기화는 가족 분열로 이어질 수 있기에 '미리' 관련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이와 관련해 법률사무소 직지 윤한철 변호사는 “상속 분쟁을 하다보면 가족이 남보다 못한 원수가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라며 “상속과 증여는 절세 전략, 노후 대비, 유지(遺志) 전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선제적 준비로 법적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속이란 상속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다. 재산뿐 아니라 빚까지 상속 대상에 포함된다. 통상적으로 상
- 이소미 기자
- 2022-08-0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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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와 살펴보는 유류분 산정 시 필요한 기초재산 확보 중요한 이유는?
지이코노미 이소미 기자 | 최근 행정안전부가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조회 가능 재산도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 여부가 추가돼 17종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은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상속인이 직접 개별 기관을 방문해 재산 조회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는데, 이번 신청 기간 확대를 계기로 취업, 학업 등 사유로 해외에 장기 체류하거나 오랫동안 연락이 없어 상속 사실을 알지 못해 신청 기간을 넘기는 상속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재산 조회는 상속과 관련해 모든 행위에 필요한 기초 조사로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의 기준이 된다”며 “다만 유류분 분쟁에서는 이러한 상속재산 조회에서 드러나지 않는 사전증여 등 특별수익에 대한 파악이 필요해 전문가의 조력을 활용해 피상속인 재산이 변동해온 흐름까지 살펴봐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설명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직계비속(자녀·손자녀)·배우자·직계존속(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 상속인 중 일정한 사
- 이소미 기자
- 2022-08-0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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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달아 발생하는 '농협 등 상호금융', 횡령사고 방지해야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연이은 횡령사고로 추락한 국민신뢰 회복하기 위한 '농협 등 상호금융', 횡령사고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19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수산업협동조합법'개정안에는 기존 내부통제 관련 규정에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취약부분을 개선하여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산림조합법' 개정안에는 신설된 내부통제기준 규정에 따라 산림조합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위반 여부를 조사해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하고,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농협에서만 올해 상반기에만 총 9건의 횡령이 적발되면서 농협을 포함해 수협·산림조합중앙회 등 상호금융권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농협과 수협의 내부통제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 손성창 기자
- 2022-08-04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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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서울시 은평구청장 “서울혁신파크, 강북 균형발전위한 신경제 성장동력 클러스터로 조성해야”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은 서울시가 은평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세대 공존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최근 언론보도에 대해 “서울시와의 소통·협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은평구에 따르면 서울혁신파크는 3호선 불광역 인근 옛 질병관리본부 부지(11만 234㎡)를 지난 2015년 서울시가 매입해 현재 230여개의 단체가 입주해 있는 사회혁신기능 집적 단지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서북권 신생활 경제 중심지 조성’을 목표로 ‘서울 혁신파크 부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 중이다. 이에 은평구는 서울혁신파크에 상업·업무·쇼핑 등 경제 활성화 시설과 함께 4차산업 기업을 유치하는 한편, 시립대캠퍼스 유치와 허브형 복지 기능(도서관, 복지관, 복합문화시설 등), 공원·쉼터 등 주민편의 시설을 갖춘 서북권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개발 구상(안)을 서울시에 제시했다. 서울시도 용역 중간보고를 통해 은평구 개발안을 반영해 경제, 문화, 교육, 복지 시설을 포함하는 강북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싱가포르의 실버타운인 ‘캄풍 애드미럴티’를 방문하며 서울혁신파크 내에 부모와 결
- 손성창 기자
- 2022-08-0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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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범위 확대 예상, 오너리스크 철저히 대비해야"
지이코노미 이장세 기자 | 지난 22일 국세청 주도 아래 이뤄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2022년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이 발표됐다. 방안에 따르면 2020~2021년 세무조사 건수를 1만4,000건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인데 이는 지난 2015~2019년 평균(1만6,600여 건)에 비해 다소 줄어든 수치다. 최근 국세청 행보를 보면 소상공인을 비롯하여 매출이 줄어든 중소기업, 소기업 등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 조치를 내리는 경우가 많다. 반면 대기업, 중견기업 대상의 세무조사 사례가 다시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잠잠했던 대기업, 중견기업 대상 세무조사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국세청은 인공지능(AI) 솔루션과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하여 탈세 혐의자에 대한 검증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 흐름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거래 관련 CTR/STR 시스템 자동보고 등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조사팀장 출신인 배병철 세무사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수년 간 진행되지 않았지만 현 정부 들어 서울청 조사
- 이장세 기자
- 2022-08-0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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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오피스텔 수익률 높아, 국내 1·2인 가구 안목은 어디로?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소형 오피스텔(전용 60㎡ 이하) 수익률이 중·대형 오피스텔(전용 60㎡ 초과)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28일 발표한 지난 6월 오피스텔 가격동향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 수익률은 4.75%로 오피스와 중대형상가, 주택담보대출 및 국고채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전국 오피스텔의 규모별 수익율을 보면 전용면적 기준으로 △40㎡ 이하 5.10% △40㎡ 초과 60㎡ 이하 4.44% △60㎡초과 85㎡이하 3.75% △85㎡ 초과 3.42%으로 규모가 작을수록 수익률이 더 높았다. 지난 2월 평균 126.8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된 '힐스테이트 청량리 메트로블' 오피스텔은 40㎡OA타입이 48실 모집에 1만841건이 접수되며 225.8대 1의 최고 경쟁률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소형 오피스텔은 중대형 오피스텔과 비교해 투자금액이 적고, 환금성이 높아 실거주는 물론 투자 매력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청년, 직장인 등 풍부한 임대수요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꾸준한 인기를 끌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화정역 동문 디 이스트’는 관심을 모은다. 이 오피스텔은 202
- 손성창 기자
- 2022-07-30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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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룬5'→'건스 앤 로지스'도, 욱일기 등장…서경덕 "심각한 문제"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전 세계 욱일기 퇴치 캠페인'을 펼쳐 온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세계적인 록밴드 '건스 앤 로지스'의 SNS에 등장한 욱일기 문양을 삭제하라는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건스 앤 로지스'의 공식 SNS에 오는 11월에 진행되는 일본 공연에 관한 포스터를 공개했다. 욱일기 문양을 넣은 것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서 교수는 항의 메일에서 "일본의 '욱일기'는 독일의 하켄크로이츠와 같은 의미인 '전범기'다"고 강조했다. 이 후, 욱일기 관련 영어영상을 첨부했다. 그는 "욱일기 문양을 하루 빨리 삭제, 혹은 교체를 해 아시아 팬들에게 또 한번의 상처를 주지 않길 바란다"고 강하게 요청했다. 이어 "최근 세계적인 팝스타 '마룬5' 홈페이지에 욱일기 문양이 사용돼 누리꾼들과 지속적인 항의를 통해 욱일기 문양을 없앴던 것처럼, 이번에도 수정을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세계적인 록밴드 '레드 재플린'이 일본에서의 공연을 기념하는 티셔츠를 판매했다. 홈페이지 배경화면과 티셔츠 디자인에 욱일기를 넣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서경덕 교수는 "세계적인 팝스타 및 록밴드가 최근까지도 욱일기 문양을 계속해서
- 손성창 기자
- 2022-07-2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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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중심 반도체 학부 증원, 국민적 공감대 필요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 등을 감안할 때 전북 등 지방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수도권 중심 반도체 학부 증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수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갑)이 19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에 대해 수도권 중심 반도체 학부증원에 우려를 표하며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정부가 밝힌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에 따르면 반도체 관련학과의 신‧증설을 통한 정원 확대 및 규제 완화, 인재양성 프로그램 추진, 인재양성 인프라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 인재 양성의 필요성, 시급성과는 별개로 수도권 편중 심화라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학부 정원의 수도권 집중이다. 교육부의 사전 수요 조사 결과, 수도권 14개교에서 1266명, 지방 6개교에서 315명 증원의향을 나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증원된 정원의 상당 부분이 수도권 대학에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지역 구분없이 학과 신‧증설 요건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해도 정원 증원을 허용하고 기존 학과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릴 수 있는 '계약정원제'도
- 손성창 기자
- 2022-07-2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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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한성자동차', 아마추어 골프 토너먼트 MercedesTrophy 2022 예선전…2년만에 개최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메르세데스-벤츠 한성자동차(대표 울프 아우스프룽)는 한성자동차 출고 고객 중 순수 아마추어 골퍼를 대상으로 지역 예선 골프 대회인 ‘MercedesTrophy 2022 한성자동차 예선전’을 지난 4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MercedesTrophy’는 전 세계 메르세데스-벤츠 오너들을 대상으로 한 아마추어 골프 토너먼트 대회이다. 지역 예선 대회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각 공식 딜러사의 주관으로 진행된다. 한성자동차의 예선전을 통해 선발된 9명의 선수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주최하는 국내 본선 대회(National Final)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올해 국내 본선 대회는 8월 넷째 주 제주 클럽 나인브릿지에서 진행된다. 본 대회 우승자는 슈투트가르트에서 개최되는 월드 파이널 대회(World Final) 출전한다. 한성자동차의 주관 하에 이루어진 골프 대회 예선전 ‘MercedesTrophy 2022 한성자동차 예선전’은 가평 베네스트에서 장기화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2년만에 개최됐다. 이번 예선전은 한성자동차 차량을 출고한 고객 중 144명이 참여해 열띤 경기를 펼쳤다. 이번 골프 대회는 18홀 샷건 플레이로 시
- 손성창 기자
- 2022-07-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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